"왜 저는 빠졌죠?"..3차 재난지원금 '혼선'
[KBS 전주]
[앵커]
정부가 지난주부터 소상공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기준이 모호하고, 지원 대상 일부가 빠지기도 해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학 교습소를 운영하는 안진우 씨.
학생 대여섯 명이 모였던 교실에서 지금은 딱 한 명만 수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실 면적당 학생 수를 제한하면서부터입니다.
앞서 2차 지원금을 받은 안 씨는, 하지만 이번 3차 지원금은 신청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원 대상은 맞지만, 누락된 겁니다.
[안진우/수학 교습소 원장 : "신속 지급 명부에 없습니다. (지급 대상이) 된다고 했다가 명부에서 누락되니까 이게 뭐하자는 건지도 모르겠고."]
농장에서 달걀을 떼어다 파는 중간 상인도 낙담했습니다.
영업 제한을 따로 받지 않았더라도, 수입이 준 일반업종 역시 지원 대상이라는 말에 신청하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크게 뛴 달걀값이 문제였습니다.
실제 이윤은 줄었지만, 지원 대상 기준이 되는 매출은 오른 겁니다.
[달걀 중간 상인 : "억울하죠. 우리는 억울하지 진짜. 손해 보고 이익도 없다. 매출만 올라갔다뿐이지. 작년 매출액보다 떨어져야 할 수 있다는데…."]
전라북도는 정부에 제출한 지원 대상 목록에 일부 누락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지급된 부분은 확인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추가로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핀셋으로 지급 대상을 정교하고 예민하게 하긴 하는데요.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저희가 더 확인을…."]
당장의 '단비'는 고맙지만, 자영업자 사정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모호한 기준과 혼선에,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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