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용진 "이재용 실형은 재벌총수도 처벌받는다는 국민 상식 확인해줘"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박용진 "이재용 실형은 재벌총수도 처벌받는다는 국민 상식 확인해줘"

- 이재용 2년 6개월 실형, 국민적 원칙과 상식이 확인된 결과

- 준법감시위원회를 인정하면 봐주기 후폭풍 부담있었을 것

- 공정문제 지속적 제기, 박용진 대선 도전은 새로운 에너지로 의미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결국 재수감을 면하지 못하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이동형> 우선 2년 6개월의 실형과 법정구속 예상하셨습니까?

◆ 박용진> 저는 사실은 집행유예 나오겠구나하는. 왜냐면 재판부가 그동안 보여준 재판진행과정. 그리고 오늘 사실은 판결문 내용에서도 정말 어떻게든 좋게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요. 듣도보도 못한 준법감시위원회를 피해자에게 준법감시기구를 설치하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설치하고 가해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양형을 깎아주려고하는 그런 태도를 보고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법이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상식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처벌 받아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벌총수든.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빽있는 누구든 법 앞에서는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다. 라고 하는 국민적 원칙, 상식이 확인된거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 이동형> 저도 다른 곳에서 평론할 때는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준법감시위원회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사업체에 없는 것을 갖고 왔고. 특히 해당 판사가 예전에 이와 같은 준법감시위원회를 활용해서 건설사 오너 징역을 깎아준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박용진> 부담감이죠. 저는 정확하게 부담감이라고 봅니다.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셨던데. 저는 그게 아니고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 어마어마했을거라고 보고요. 저는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다른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한 불만도 있고. 찬성도 있고 다 그런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적 상식에서 재벌총수일가의 불법행위와 특권, 반칙 등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집행유예를 한다거나 눈 감아준다거나 봐주기 판결을 하는거. 이런것들을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거라고 봐서. 우리 국민들의 상식, 국민들의 사법정의에 대한 민감도가 엄청 많이 올라와있기 때문에. 저는 양형에 대한 불만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의 상식위해서. 그 다음에 사법의 가장 공정의 낮은 수준까지는 우리가 지켜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양형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당연히 계시겠죠. 왜냐면 1심에서 5년이 나왔고. 2심 판결이 집행유예인데. 그거 잘못됐다고 다시하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2년 6개월이 나왔으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자마자 경제지를 중심으로 해서 큰일났다. 우리. 삼성의 오너가 사라졌기 때문에 투자도 안되고.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졌던데요?

◆ 박용진> 그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을 얕잡아 보는 행위죠. 이런 기업들은 오너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다양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안정적 시스템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1년동안 이전에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동안 삼성전자가 곤두박질 쳤느냐. 삼성전자 주식이 나락으로 떨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주식도 계속 올랐고. 삼성은 사상 최고의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재벌 대기업들과 총수들이 새롭게 출발해야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더 이상 오너 중심의 황제 경영. 이거 이제 안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재벌 대기업들도 시스템에 의해서.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다른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되지. 뇌물 갖다 바치고 특혜받고 특권 누리고 이러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 이동형> 이재용 부회장이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는데. 1년은 살았으니까 실질적으로 1년 6개월 살면 됩니다. 사면 이야기도 벌써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누구 사면이요?

◇ 이동형> 이재용.

◆ 박용진> 그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되지만, 제발 돈있고 힘있고 빽있는 사람들한테 더 셌으면 좋겠어요.

◇ 이동형> 전직 대통령들 사면도 당연히 안된다고 판단하시겠네요?

◆ 박용진>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이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거기에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앞에 박형준 교수랑 인터뷰했는데. 대표가 그정도 이야기 할거면 청와대랑 이미 다 교감하고 소통했을텐데. 여론이 나빠지니까 청와대에서 꼬리 자르기하려는 거다. 이런 평가를 하시던데요?

◆ 박용진> 야당인사가 하시는 말씀에 일일이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사면과 관련된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때가 되면 적절하게 고민을 다시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상대 진영 죄지은 사람 풀어주는 것보다도. 우리 사회의 계층간의 갈등, 자산 격차. 그 다음에 소득격차.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속에서 통합을 얘기하고. 그 방향이 합의됐을 때 사회적 힘을 모으기 위해서 진영갈등을 풀어내기 위한 통합조치가 필요한 거지. 그냥 정치적으로 서로 풀어주는 것은 사회통합,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조치일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4차 재난지원금. 대통령은 어떤게 선이라고 말할 수 없다. 시기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보면 경기도는 곧 할거 같고요. 전 도민 대상으로. 울산 전체, 부산 일부, 또 호남에서 일부지역에서 전 도민, 전 시민한테 주겠다. 이랬단 말이죠? 민주당에서는 아직 하나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용진> 이재명 지사가 원래 오늘 재난지원금을 경기도민 전체에게 주겠다는 걸 발표하려다가 두가지 이유로 멈췄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신녀 기자회견이 있었고. 또 하나는 당론을 좀 모아서 의견을 달라. 이렇게 한거거든요. 그 과정의 논의가 있어야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된다고 한다면 그건 일종의 소비진작과 경제방역을 위한 조치일거거든요. 근데 그런건 가능하면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방역으로 인한 어려움과 협조에 대한 고마움. 사회적 연대. 이런걸 표현하기 위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력이 있는 지자체가 먼저 해버리고. 여력이 있는 지자체는 주고 여력이 없는 지자체는 주지못하는건 또다른 불평등과 불공정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고민을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고민을 요청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걸 좀 받아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중앙정부도 지금처럼 우물쭈물 하지 말고요. 저는 적극적인 재정확장정책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조치를 하면서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는 고민이 우선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네. 최근에 김종민 최고, 김두관 의원이 했던 이야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의원님 말씀하신거?

◆ 박용진> 네. 저는 확장적 재정정책 찬성. 그리고 방역조치가 일정하게 끝난 뒤에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 사회연대 차원에서 소비진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할 필요있다. 그런데 이제 여력이 있는 지역만 하고 여력이 없는 지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긍이 잘 안갑니다.

◇ 이동형> 네. 의원님이 대선에 나간다. 이런 의지를 밝혔으니까. 혹시 이재명 지사가 1등으로 나가고 있음을 견제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은데요?

◆ 박용진> 제 말씀들어보니까 좀 합리적이지 않으신가요? 원래 제가 만일에 서울시장을 나가게 되면 정면승부에서 먼저 말씀드리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서울시장 나간건 아니니까. 네. 저는 1년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전진과 도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텐데. 이재명 지사 적극적으로 행정조치 취하시는건 훌륭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지사도 우리가 그냥 독단적으로 하기 전에 당 지도부가 당론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올린만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안에서 합리적으로 의견 모아서 풀어가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선 출마는 확실히 하는 겁니까?

◆ 박용진> 그냥 치기어린 단순한 계산에서 말씀드린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거. 저는 불공정한 나라는 망한다고 봐요. 불공정패망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 곳곳에서 재벌총수들에 대해서. 공매도와 관련해서 등등 곳곳에서 손에 잡히는 공정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인데요. 대한민국에 필요한 도전과 변화 만들어 내는데 고민이 많이 가있습니다.

◇ 이동형> 여론조사 업체에서 이름을 빨리 넣어줘야겠네요.

◆ 박용진> 몇군데 넣는데 형편없어요. 지금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형편없이 나와도 되겠냐. 그러는데 모든 챔피언은 다 도전자였어요. 저는 이게 처음 도전하는거고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언급하는 사람들 중에 저빼고는 다 이미 대통령 선거에 한번 나왔던 분들이거나. 지난 10년, 20년 대한민국 정치의 한복판에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박용진의 도전이 대한민국에도. 그리고 민주당에도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재창출. 이게 가장 핵심적 과제니까 그 과정에서 박용진이 정권 재창출의 큰 역할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당원들이 믿어주실 수 있도록 제가 비전도 계획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이동형> 참신하고 젊은 시장이 좀 보고싶다. 이런 분들도 계셨을거 같은데. 서울시장 생각하다가 왜 대권으로 튼겁니까?

◆ 박용진> 아니라니까요? 저는 제 입으로 서울시장 나간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1년 좀 넘게 고민을 계속. 대선 관련해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치는 누가 등 떠밀어서 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치인이 먼저 각오가 서고 준비가 되면 자기 생각을 정직하게 얘기하고 소신있게 얘기하고 용기있게 얘기하고. 말과 행동과 소신이 같이 움직여나가는 그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나 이런 결과를 보면 아직 형편없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시작이고 도전하는 입장이고. 제가 그래서 손흥민처럼 운동장도 넓게 쓰고 BTS처럼 도전하는자의 과감함. 발랄함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형>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총장이고. 검찰총장이고. 정치는 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 박용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유명한 윤석열 총장의 말 기억하시죠?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런 말 기억하실 건데요. 저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지금 자기가 대통령 나갈 생각있는데 수사권뿐만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다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자리에 앉아있고. 수사를 한다? 이건 깡패 이상의 잘못된 태도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치를 할거면 지금 당장 관둬야된다고 말씀 분명히 드리고. 임기를 마칠거면 대통령 후보나 정치를 해서는 안되는 위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한민국에 벼락부자는 있었는데요. 벼락 성공한 정치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잘하는 것과 부동산, 교육. 온갖 민생과 관련한 답을 잘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갈등을 조절하고. 이런 것과는 다른 문제거든요. 만일 생각있으시면 지금 관두고 움직이셔도 늦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 이동형> 네. 정치는 아마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판단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인터뷰 고맙습니다.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이동형>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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