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반도 평화' 재가동 위해 한·미 정상 조기에 만나야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구상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선언에서 다시 시작해 대화와 협상을 해 나간다면 속도감 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3년 전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싱가포르선언’을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을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모두 부정할 게 아니라 성과는 계승해 북·미 협상에 속도감 있게 나서 달라는 당부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실현하자는 싱가포르선언은 그대로 실현되기만 한다면 ‘북·미관계의 대장전’이 될 합의다. 실무협상에 기반하지 않은 톱다운 외교가 하노이에서 실패하면서 좌초했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기본 얼개를 포괄한 선언의 취지는 계승될 필요가 분명하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 정상 간 교류를 조기에 성사시켜 정상 간 신뢰 구축은 물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법 공유를 위한 한·미 간 정책 조율은 필수이며, 이를 가능한 한 앞당기는 것은 정세관리에도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정상회담 조기 개최 요청에 바이든 행정부가 화답할 것을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집권 5년차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 그렇다고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를 수도 없는 노릇”이라면서도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특히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고 한 대목은 북한이 연합훈련을 무력시위 빌미로 삼을 것을 경계하는 한편 대화로 해법을 찾자는 제안이다. 북한이 방역협력 제안을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대응이자, 판문점·평양선언 등 기존 합의를 이행하자는 제안이다. 북한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협상을 재점검한 뒤 협상 재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비핵화에 실기할 위험성이 높다. 핵무력 증강을 내세운 북한의 8차 당대회도 한·미가 대북정책 조율 일정을 앞당길 필요성을 일깨운다. 올 상반기 중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집중력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