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기 말 갈등 키우지 않겠다는 국정 기조 밝힌 문 대통령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씨 사면론을 두고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여권의 비판을 받아온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선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내내 정국을 혼란케 한 갈등을 정리함으로써 임기 말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을 속여 개인적 이득을 챙기고, 또 국정농단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에 선을 그은 것은 당연하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내내 갈등을 보인 윤 총장을 두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며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 감사원장이 여권과 갈등을 빚으며 주도했던 월성 원전 감사에 대해선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문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분명한 태도로 상황을 정리한 것은 잘한 일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 입장 표명을 아껴왔다. 그사이 여당과 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감사원장 간 갈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때 시작된 윤 총장 간 갈등은 추미애 장관 임명 후 더욱 격화돼 민심 이반을 부추겼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불거진 전직 대통령 사면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 언급한 이후 문 대통령과 교감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혼선을 빚었다.

올해는 사실상 문 대통령 집권 마지막 해이다. 국가 전체는 물론 여권 내 갈등을 최소화해야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다. 여당은 문 대통령의 뜻을 깊이 새겨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 또 이날 문 대통령의 ‘윤 총장과 최 감사원장이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에는 복합적 의미가 들어 있다. 지금까지의 두 사람 행보를 용인하는 한편 ‘정치적 의도로 수사나 감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것으로 봐도 틀리지 않다.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더 자주 시민과 소통하며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나아가 야당과의 소통과 갈등 조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