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조기에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확인 기대" [문대통령 신년 회견]

남북·미 관계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 대화 교착으로 중단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속 추진할 것임을 강하게 밝혔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등 주변정세 변화를 계기로 대화의 동력을 다시 만들기 위해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북·미 대화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
기존 방식대로 추진 의지 밝혀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 간 교류를 조기에 성사시켜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전기가 마련됐다”며 “비핵화와 평화 구축의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대화를 해나간다면 좀 더 속도감 있게 북·미, 남북 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분명하다며 북·미 대화 성공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핵무력 증강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회담이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미국이 확실한 체제보장과 관계정상화를 약속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미 대화의 시작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간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 정부에서 이뤘던 성과를 계승해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 보다 구체적 방안을 이루는 그런 대화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통해
중단 여부 협의할 수 있다”

이 같은 환경조성을 위해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을 매개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평화협정·구축 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우리의 구상을 미국에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훈련이고,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면서도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필요하면 (중단 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밝힌 계획은 남북관계 악화와 새로운 미 행정부 등장 등 여건 변화에도 지금까지 기조대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먼저 방향을 제시하고 미국을 설득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 대화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데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간주하는 바이든 당선자가 기존의 방식대로 북·미 대화를 시도할지는 미지수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