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정치적 목적 감사라 생각 안 해" [문대통령 신년 회견]

원전 감사·수사 논란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감사원의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감사와 에너지정책 수립 감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했다는 여야 공방에 선을 그은 것으로, 감사원발 정권 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며 권력기관 독립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요청의결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이뤄진 감사였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지난 11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정책 수립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도 “공익감사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또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일절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흔들기 위한 시도로 풀이하는 여야 공방과 거리를 둔 발언이다. 자칫 청와대와 권력기관 간 갈등이나 권력기관 독립성 침해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