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끌어안기로 갈등 봉합..'정치 목적 수사' 간접 경고도 [문대통령 신년 회견]

검찰개혁과 추·윤 갈등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온·오프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민주주의 작동 보여준 것
감정싸움 비춰진 건 반성”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 자리를 빌려 추·윤 사태, 검찰개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생각을 비교적 소상히 밝혔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을 “시대적 과제를 위한 진통이자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원리”라고 의미 부여했고, 윤 총장에 대해선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개혁을 놓고 장기간 이어진 갈등과 논란을 수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했던 윤 총장 징계 결정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을 통해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그동안 조용한 것이 그냥 좋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갈등 양상이 시끄러워 보이고 불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관점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들이 관련 요직을 두루 장악하던 과거 정부에선 인사나 징계가 은밀하게 이뤄져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민주적이지 못했던 반면,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개혁하기 위한 현재의 갈등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진통인 만큼 긍정적이라는 논리다.

문 대통령은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문민통제를 하기 위한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는 부분들은 민주주의의 일반적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제도화된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적 피로도가 높은 권력기관 간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추·윤 대치를 장기간 방치하고 정치력을 발휘해 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징계를 무효화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싸움으로 비춰졌던 부분들까지도 좋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할 생각을 하며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상 차기 유력주자로 거론되는 윤 총장을 향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온 여권 내 평가와 대조적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윤 총장을 감싸는 한편 오는 7월까지 임기를 지킬 윤 총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거나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두고 행동해선 안 된다는 간접적인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