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에 "입양 취소·입양아동 바꾸는 방법도" 발언 논란 [문대통령 신년 회견]

아동학대 방지 대책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최근 일어난 ‘정인이 사건(양천서 아동학대 사망사건)’ 해결책으로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아동 학대라는 사건 본질과 맞지 않고 파양을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입양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교환·반품이냐”
정의당 “부적절” 잇단 비판
청 “제도 보완 취지” 해명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사건 대책을 묻는 질문에 ‘아동학대 위기 감시 시스템’ ‘즉각적 학대 아동 분리’ ‘학대 아동 보호시설 확충’ 등을 언급한 뒤 “입양의 경우에도 부모들이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그런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야권에선 문 대통령의 ‘입양 취소’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입양모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입양아동이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다. 개와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입양에 대한 편견과 입장에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미혼모단체 ‘인트리’의 최형숙 대표는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대책”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청원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님께 사과하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진화에 나섰다.

심진용·이주영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