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위한 첫발" [문대통령 신년 회견]

노동·교육 현안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더 이상 일하다 죽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며 “(법 제정으로)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록 내용에 있어서는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경영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서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법을 시행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본다”면서 “우리 산업장의 안전문제도 진일보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해 “금년 중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아마 실행까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적인 교육제도 개선 및 방향을 제시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교육부를 아예 없애거나 또는 교육부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 정책행정 전반을 담당하게 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그렇게 일거에 변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 기본방향, 기본정책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교육부가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체제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