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경향신문]

민생 어찌 되나…생중계 보는 자영업자 서울 홍제동 인왕시장의 한 상인이 1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선 그어…5년차 국정, 민생·경제 강조
“윤석열은 문 정부의 검찰총장…정치 염두 뒀다고 생각 안 해”
부동산엔 “예상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대책, 설연휴 전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씨 사면 문제에 대해 “국민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는 지금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치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며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박씨에 대한)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폐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박씨 사면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따라 연초 정국을 달궜던 사면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문 대통령은 ‘추·윤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야 할 관계인데,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다”며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해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했다. 월성 원전1호기 폐쇄를 둘러싼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완연한 가운데 민심 이반을 가져오는 청와대와 권력기관 간 갈등과 정치적 공방을 수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기 5년차 국정운영 중심을 민생·경제 분야에 두고 있는 만큼 소모적 논란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이어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시장 예상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방안을 설연휴 전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게 된 상황에서,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 결국 공급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며 “수도권에서 공공부문 참여·주도를 늘리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을 하고, 역세권과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우려에 대해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안심하셔도 된다”며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믿으면서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대화 재개 여부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가능하면 한·미 정상 간 교류를 보다 조기에 성사시켜 정상 간 신뢰 구축은 물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4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