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위안부 합의 위에서 동의 가능한 해법 찾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을 두고 "곤혹스럽다"고 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를 배상하기 위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도 양국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관계를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이 보다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또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5년 전 위안부 합의를 보다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접근도 보다 유연해졌습니다.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문제 모두 사법부 판결의 집행보다는 양국 간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문제를 연계해 다른 분야의 협력까지 중단하는 건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큰 틀의 원칙은 바꾸지 않았지만 이전보다 한일관계 개선에 확연히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일의원연맹과 박지원 국정원장의 물밑 노력과도 맞닿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 그런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일 관계를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배경…]
이런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일 갈등의 해법은 한국이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문 대통령 발언에 유의하면서 그 의미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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