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 강조.."설 연휴 이전에 특단의 부동산 대책"
다시 오늘(18일)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지만, 부동산 안정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설 연휴 이전에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시한 역세권의 공공개발은 물론 신규 택지도 개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또다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공급이 부족했던 원인으로는 지난해 세대 분리로 61만 가구가 증가한 점을 꼽았습니다.
정부가 공급을 늘렸지만 세대수가 더 많이 늘면서 주택 공급량이 달렸다는 겁니다.
이어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구체적인 대책은 국토교통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긴급한 대책을 위해서는 기존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뛰어넘는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 기자회견에 이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은 정부 합동으로 부동산 대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최근 거론된 양도소득세 완화 등에 선을 그었습니다.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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