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견] "입양 취소 발언' 논란..청와대 "모니터링 강화 의미"

2021. 1. 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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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에 대해 "입양아가 양부모와 맞지 않을 경우 입양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와 야권 비난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의미라며 해명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문제의 발언은 입양 후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의 대책을 말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대통령 -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 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일부 시민단체들은 입양아동의 인권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박민아 / 정치하는엄마들 - "아이는 소모품이거나 제품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아동인권 수준으로 저출산을 이야기하고 아동학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유승 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반려동물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입양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에 치 떨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지금의 대통령의 인식으로는 결코 아동학대가 근절될 것 같지 않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해명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입양을 바로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전 5~6개월 사전위탁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사전위탁보호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제도는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내 입양 관련 특례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hk0509@mbn.co.kr]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이은준VJ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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