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바꾼다든지" 발언에.."아이가 물건인가" 비판

조명아 2021. 1.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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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데 오늘, 문 대통령이 입양아 관련해서 발언한 걸 두고 하루 종일 논란이 됐습니다.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아를 바꿀 수 있도록 하자"는 발언을 했는데 아이를 교환 하거나 반품 하라는 말이냐, 이런 반발이 나온 겁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논란의 발언은 입양제도에 대한 대책을 추가로 설명하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입양 분위기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입양아동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는데, 곧바로 비판이 나왔습니다.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말에, 입양아의 인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영순/한국'한부모'연합회 대표] "아이들은 물건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들면 취소하고 반품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야권 역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권변호사였다는 대통령의 말에 공감과 인권, 존엄이 없었다"며 비난했고, 정의당은 "아동학대 원인이 입양제도에 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대통령 발언은 이른바 '파양'을 뜻한 것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예비 양부모와 입양아가 상호작용과 애착을 높이기 위해 일정기간 공동생활을 하도록 하는 '사전위탁보호제도'를 설명한 발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개월 간의 사전위탁이 끝나면 평가를 거쳐 입양허가를 내주는 프랑스 등의 해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같은 해명에도 관련 단체들은 "공동생활 후에도 양부모 마음에 안 들면 입양아가 위탁 가정들을 전전해야 되는 거냐"며, '부모의 마음'에 비중을 뒀던 당초 언급은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이창순, 이형빈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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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아 기자 (ch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62348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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