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형평성 논란' 방역대책..자영업자들이 뿔났다

오아영 입력 2021. 1. 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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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물건이 쓰러지지 않게 받쳐 세우는 나무, 버팀목이라고 하죠.

비유적 표현으로 외부의 힘이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나 사물을 일컫는데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특히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자금이 나왔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바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인데요.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겐 300만 원이, 영업제한 업종에는 20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이 밖에도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도 업종 관계없이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대구경북에서는 27만여 명이 포함됐는데요.

전국적으로는 276만 명이 대상인데, 지난 11일 신청 시작 뒤 나흘 만에 244만여 명에게 3조 4천억 원가량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받지 못한 일부 업소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직원이 다섯 명 이상이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이 때문에 같은 카페더라도 다섯 명 이상이 근무하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 운영하는 사업장이 여러 곳일 경우, 한 곳에서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클수록 손실은 더 큰데, 지원은 일부밖에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형평성 논란, 처음이 아니죠.

이미 업종별로 영업규제를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규제가 부당하다며 반발했고, 심지어 일부 업주들은 업종 변경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명구/당구장 업주 : "다른 업태변경을 해서라도 저희가 무슨 학원 교습소, 당구 아카데미처럼 학원으로라도 허가를 바꿔서 일을 연장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여승환/카페 업주 : "홀 영업을 제한하다 보니까 테이크아웃은 사실 잘 없고요. 저희는 눈앞에서 손님들을 다 보낼 수밖에 없고요."]

대구 실내체육업주들은 한파 속에서도 피켓시위를 벌였고, 당구장 영업주들도 영업종료 뒤 간판불을 켜는 반발 운동을 펼쳤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카페사장연합회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차 소송에서만, 전국 카페 사장 350여 명이 참여해 모두 17억 9천 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항의가 쏟아지자 정부는 그제 일부 업종에 대해 영업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다시 문 열고, 카페 매장에서 취식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여전히 다섯 명 이상 모임 금지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에게 국가가 손실을 보전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홍석준/국민의힘 의원 : "자영업자의 영업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상 당연한 논리입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법안은 영업 규제로 발생한 손실을 전년도 매출액과 세금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임대료와 이자 등을 면제해주자는 이른바 '네 가지 멈춤법'을 발의했습니다.

임대료의 경우 집합금지 기간에는 안 내고 제한 기간에는 절반 정도만 내되, 국가나 자치단체가 임대인을 지원하자는 겁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자는 법안은 지난해에도 여러 번 발의됐는데요.

그때마다 정부는 손실 규모 산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수용 곤란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올해도 관련 법안들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동참이 감염자 수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크지만 이들을 가장 분노케 하는 건 역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형평성 문제일 겁니다.

방역 대책의 신속성은 감염 확산을 막아주지만, 방역 대책의 형평성이 보장될 때 자발적인 참여가 계속 나올 수 있고요.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때 지속가능한 방역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쇼맥뉴스, 오아영입니다.

영상편집:김상원/그래픽:인푸름

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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