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작년 한국 경제성장률 "OECD 최상위권" 사실?

대통령 회견 발언..韓, 마이너스지만 상대적 선방하며 OECD 전망보고서상 1위

신년 기자회견 질문에 답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8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임형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가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인용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 말미에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면서 "2020년에 OECD 모든 국가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한국은 그래도 가장 선방해서 이른바 최상위권 성장률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과 올해 경제성장을 합쳐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며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합뉴스는 OECD 발표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한국과 다른 OECD 회원국의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 봤다.

'OECD 2020년 한국 성장률 전망 1위' [출처: 정부 트위터 게시물]

우선 한국이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경제성장률을 유지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2020년 최종 수치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OECD의 잠정적인 전망치 보고서 내용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OECD는 지난달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2020년 전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7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등으로 한국 성장률을 마이너스 1.1%로 예상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역 조치로 회원국 중 올해(2020년) GDP 위축이 가장 작은 국가"라고 평가했다.

OECD에 따르면 노르웨이(-1.2%)가 2위였고, 터키(-1.3%), 리투아니아(-2.0%), 아일랜드(-3.2%) 등도 비교적 경제성장률 하락 폭이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 2020년 연간 전망치 뿐 아니라 OECD가 이미 집계를 최종 완료한 작년 1~3 분기 분기별 통계에서도 줄곧 경제성장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OECD 전년 동기 대비 분기별 GDP 성장률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3분기 -1.1%로 OECD 37개국 중 6위를 기록, 상위 16%에 자리했다. 또 전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본격화 한 2분기에는 한국 GDP 성장률이 -2.8%로 37개국 중 가장 좋았고, 1분기에는 1.4%의 성장률로 7위(상위 약 19%)에 이름을 올렸다.

또 '지난해 OECD 모든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도 사실로 판단된다. 작년 성장률 기준으로 OECD안에서 가장 선방한 한국이 마이너스 1.1%로 예상된 만큼 다른 36개 OECD회원국들도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OECD 밖에는 작년 경제성장률을 2.3%로 발표한 중국을 비롯, 플러스 성장한 나라가 있지만 OECD 37개국만을 대상으로 평가하자면 문 대통령의 발언은 OECD 전망 보고서 내용에 부합했다.

지난해 3분기 OECD 국가별 경제 성장률(전년 동기비) 오른쪽에서 일곱 번째 막대(주황색 동그라미)가 한국. 당시 한국(-1.1%)은 OECD 회원국 중 6위를 기록. 위 그래프에는 OECD 회원국이 아닌 중국(오른쪽서 세 번째 막대)이 포함됨. [출처: OECD]

한편 통계의 정확성 문제와는 별개로, 코로나19로 경제 양극화가 심화하고 국민들의 체감 경기가 악화한 상황에서 '부국 클럽'인 OECD 내부의 경제성장률 순위만 거론하는 것으로는 우리 경제 상황의 정확한 설명으로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은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하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 "경제성장률이 덜 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직접 소득 지원 방안을 고려하는 등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역 체계를 잘 관리하고 적극적 재정 정책 통해 다른 국가에 비해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을 비롯한 취약 계층이 코로나19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등 사회·고용 안전망 실체가 드러난 만큼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들' 지난 12월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서 한 음식점 종업원이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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