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서민금융 크게 늘어..새희망홀씨는 지지부진

서민금융상품 실적 보니

코로나19로 대출 수요가 급증한 지난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상품 공급 실적이 2019년보다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상품은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정부와 금융기업들이 2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대출을 내 주는 상품이다.

18일 <한겨레>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민금융진흥공단에 요청해 받은 서민금융상품 공급 현황을 보면 서민금융 공급액(바꿔드림론 포함)은 2017년 3조5135억원, 2018년 3조1224억원, 2019년 3조8619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4조9293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우선 근로자햇살론이 3조3170억원 공급돼 2019년 3조272억원보다 2898억원(9.6%) 늘었다. 저신용 재직자와 자영업자에 특화된 상품인 ‘햇살론17’은 2019년 3807억원에서 지난해 999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두 상품 모두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거나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이 6등급(혹은 신용점수가 100분의20 이하) 이하인 사람에 한해 공급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신설된 ‘햇살론유스’는 2234억원 공급됐다.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미소금융도 지난해 공급 실적이 3899억원으로 2019년 3564억원보다 335억원(9.3%) 늘었다. 상세유형별로 보면 소상공인 운영자금(2019년 2539억원→2020년 2618억원)과 긴급생계자금(137억원→283억원), 창업자금(242억원→277억원), 전통시장 상인대출(433억원→471억원) 등 주로 소상공인 관련 자금이 지난해보다 늘었고 취업준비생을 위한 취업성공대출(1억7천만원→1억2천만원)과 교육비지원대출(2천만원→1천만원) 등은 지난해보다 줄었다.

당초 서민금융상품은 연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하고 연체 중인 채무도 없어야 하는 등 상품 지원 요건이 까다롭고 복권기금을 제외하면 별도의 정부 예산도 없어 연간 공급액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상품 요건을 완화했고 추가경정예산도 추가로 투입해 전체 공급액을 늘렸다. 예를 들어 근로자 햇살론 지원 요건은 기존 ‘계속근로 3개월’에서 ‘연간 합산근로 3개월’로 완화하고 햇살론17 지원 요건도 ‘급여 현금 수령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등 특례 보증 지급 대상을 추가했다.

반면 국내 주요 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 새희망홀씨는 공급액이 2019년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새희망홀씨 상품을 취급하는 5대 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에 요청해 받은 지난해 새희망홀씨 공급 실적은 2조7371억원으로, 코로나19가 없었던 2019년(2조9160억원)과 2018년(2조7848억원)보다 줄었다. 상품 공급 조건이 햇살론과 같지만 은행 자체 재원으로 공급한 대출은 규모가 더 작은 것이다.

남주하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때는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가 특히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서민금융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진다”며 “현재는 서민금융상품이 금융기업들의 휴면예금과 출연기금, 정부 복권기금에 의존하고 있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데 장기적으로는 서민금융상품을 위한 독립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새희망홀씨는 은행 자체 심사로 대출을 결정하는 방식이어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대출을 내줄 수밖에 없다”며 “손실 위험을 아예 고려하지 않을 순 없겠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포용금융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