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소송' LG-SK, 이번엔 '특허무효' 공방

조병욱 2021. 1. 1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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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전기차 배터리(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미국 소송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ITC는 내달 10일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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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특허청 '특허무효심판' 기각 문구 놓고 신경전
SK이노 "중복청구 기각에 불과
LG 특허 무효 가능성 제시했다"
LG에너지 "일부만 발췌해 오도
8건 무효신청 각하, 명확한 사실"
다음달 전기차 배터리(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미국 소송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종 판결 전 합의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가운데 양사의 공방만 거세지는 형국이다.

18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5월부터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LG에너지솔루션의 양극재·분리막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2건을 지난 12일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6건의 소송과 합해 8건의 조사개시 청구가 모두 각하됐다. 이를 두고 양사는 해석을 달리하며 지난주부터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회사 대변인인 임수길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부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가 무효임을 밝혀 달라는 특허무효심판 청구가 기각된 것은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같은 내용으로 중복 청구한 것을 기각하기로 한 특허심판원의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허심판원이 조사개시를 기각하면서도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책임있는 두 기업 간 배터리 소송으로 국민들과 언론에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소송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임하고 모든 것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이 언급한 미국 특허심판원의 ‘LG에너지솔루션 특허 무효 가능성’에 대해 “여러 의견 중 일부만 발췌해 진실인 것처럼 오도한 것”이라며 “특허 무효가능성이 컸다면 (특허심판원이) 조사 개시를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무효 가능성이 높지 않아 각하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 측이 주장하는 무효 가능성은) 조사개시 여부 판단의 6가지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SK측 주장대로 특허심판원이 중복청구를 이유로 기각했다면, 비용까지 들여가며 SK 측이 특허무효 심판을 8건이나 신청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8건의 무효신청이 각하된 명확한 사실을 놓고 무리한 논쟁을 하는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고 안타깝다”며 “법정에서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그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본 사건 격인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 심판은 특허소송 과정에서 시작됐다. ITC는 내달 10일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2차전지 산업은 생산 23조3000억원, 수출 7조2000억원, 내수 5조3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2019년과 비교해 생산은 20% 늘었고 수출과 내수는 각각 2.9%, 11.6%씩 확대됐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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