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대통령 '입양 취소' 발언 논란.."보완책 필요하단 취지" "본말전도"

- 최형두 "사면, 통합 발휘해야..대통령 결단 문제"
- 강훈식 "대통령 사면 발언, 국민 정서와 맞닿아"
- 강훈식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에 핵심 함축"
- 최형두 "秋로 나라 흔들어놓고..만시지탄"
- 강훈식 "세대 수 증가..공급 물량 필요 사실"
- 최형두 "직장 가까이 좋은 주택 늘리는 게 좋은 정책"
- 최형두 "코로나 극복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신"
- 강훈식 "이익공유, 사회연대기금 형태로 하자는 취지"
- 최형두 "이익공유제 말은 좋지만 사실 준조세"
- 강훈식 "대통령 입양 발언, 보완책 필요하다는 취지"
- 최형두 "입양 제도 자체 문제 이야기는 본말 전도"
- 최형두 "북에 굴종적 태도로는 관계 정상화할 수 없어"
- 강훈식 "미 정권 교체기에 한국 주도적 역할 했으면"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월 18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IrjA_-IrIA4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엄중한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서 방역 질문 시간이 있었지만 기자들은 코로나 질문 대신 사회, 경제 분야 질문을 주로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나왔는지, 대통령은 어떤 대답을 내놨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강훈식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 네, 안녕하세요?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오전에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2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먼저 사면 관련한 발언부터 들어보시고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국정 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도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통령과 교감이 없었다면 이낙연 대표가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오늘 대통령은 지금은 그거를 말할 때가 아니다, 국민들과의 어떤 공감대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해서 어느 정도 선 긋기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형두 글쎄, 이낙연 대표가 사면 얘기 꺼냈다가 사면초가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 씨가 또 중간에서 이야기를 꺼냈고 대통령과의 교감이 없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도 법대를 나오신 분이고 또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섣불리 꺼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사면이라는 것은 오늘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특권입니다. 대통령이 결심해야 될 사안이고, 그거는 누구한테 미룰 사안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사면이라는 것은, 보통 사면이라고 할 때는 정적들을 보통 사면합니다. 자기 편을 사면하면 칭찬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이전의 대통령들, 미국 대통령들 보면 더러 마지막에, 이번에도 트럼프가 자기 편 식구들, 자기 편 식구들이 비위로 구속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면해 주면 그게 무슨 국민 통합이겠습니까? 원래 사면이라는 것은 정적들, 자기 지지자들의 극렬한 반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해 주는 게 사면입니다. 그건 대통령의 전권 사항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오랫동안, 이런 국민 통합을 위해서, 또 고령이고 나이도 70대입니다. 70대고 전직 대통령 내란죄, 이런 거로 해서 구속됐던 분들도 2~3년 만에 다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서 해줬기 때문에 그 통합을 발휘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대통령이 저렇게 선을 긋고 나서시면 이제 대통령이 결단하실 문제만 남았다고 봅니다.

◎박찬형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고요. 오늘 대통령이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역으로 만약에 두 전직 대통령이 그걸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다면 그 이후에는, 그 시점에서부터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강훈식 그건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 2주 전에도,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일부 야당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약간 지적하면서, 저렇게 하면 오히려 국민들의 반발이 더 클 거라고 하는 말씀을 지적 드린 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크게 보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제가 볼 때는 갈등 관리와 국난 극복의 의지를 보여준 자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갈등 관리라는 것은 결국은 연초에 말했던 회복과 포용, 어쨌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도약, 국난 극복이랑 도약이라고 크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문제라든지 또 부동산 문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또 대북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솔직하게 아쉬운 것들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더 이상 갈등을 만들지 않겠다는 전체적 기조를 갖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국민들의 정서에 맞닿아 있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당사자를 포함한,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국민들에 먹히고 또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지, 국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에둘러 말씀하신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양당 지도부의 입장도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당초에 이 사면 검토 발언을 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 비롯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한번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기자
오늘 신년 기자회견 일단 지금 막 진행 중인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냥 간단하게.

<녹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네,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녹취> 기자
사면 관련 얘기도 방금...

<녹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방금 제가 얘기, 말씀 드렸죠?

<녹취>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국민 통합을 위해서 결단해야 될 문제이지, 이런저런 정치적 고려로 오래 끌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1월 1일 날 여당 대표가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해서 촉발된 문제입니다. 이걸 오래 끈다든지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면 사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서 어긋나는 그런 일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속한 사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사면에 이어서 또 관심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추미애 장관과 갈등을 빚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찬형 문 대통령이 사실은 이전에 징계안에 대해서 도장을 찍었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말을 하네요.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고 같이 가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강훈식 네, 아니 그리고 임기 보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저 한마디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기자회견 전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이라는 숙제를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것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어떤 충돌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돼서 크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자는 대통령의 말씀이 포함돼 있다, 검찰 개혁은 개혁대로 진행하면서 또 동시에 오늘 여러 가지 조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검찰이 하고 있는 조사에 대해서도. 그게 무슨 정치적 고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오히려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야당도 계속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들도 충분히 반영한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또 윤석열 총장의 정치 참여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전에 말을 했는데,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직을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확실하게 윤 총장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형두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총장이 정치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까? 검찰, 검찰의 독립,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난 국회 때 여당은 대통령하고 교감도 없이 막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은 누구라고 말은 못 하지만 대통령으로부터 확실하게 자리를 지키라는 뜻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총장이 오히려 치적이자 자산이 될 수 있다, 검찰총장으로서 중립성을 지켜주고. 그런데 진작 그랬어야죠. 온 나라를 흔들어놓고 추미애 장관을 무법부 장관으로 만들어서 폭주기관차로 해서 온 나라를 이렇게 뒤흔들어놓고 뒤늦게, 뒤늦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저희 야당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령도 인식이 같은 대목은 이겁니다. 저희는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필두로 한 여당 일부, 그리고 청와대 일부가 이 권력 수사하는 걸 못마땅해서 몰아내기 위해서 끝없이 흔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물러나면 검찰 중립도 무너지고 정말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의 본연의 임무도 이제는 영원히 오점으로 남게 된다는, 그것 때문에 저는 저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멋있는 국민 검찰총장으로 남아 있으면, 우리 정치에 그게 더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인데 그걸 가지고서 여당이 공연히 의미 부여하고 비자금을 정치 자금에 쓰니 안 했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건이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박찬형 요즘 들어서는 윤석열 총장의 대선 출마론, 이런 얘기는 많이 가라앉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임기를 끝까지, 끝까지 지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선 두 가지 주제 다음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 주제가 바로 부동산 관련 대책입니다. 과연 부동산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내놓을지 궁금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재개발 그리고 또 역세권 개발 그리고 또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박찬형 대통령이 공급 확대를 지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자 질문도 있었는데 왜 그러면 그 공급 부분을 지금 와서 강조를 하느냐, 애초에 정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같이 병행해왔으면 지난해 같은 혼란은 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그런 의문도 드는데요.

▼강훈식 저희가 정권 초에 실제로도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어져서 왔던 걸 생각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빚내서라도 집을 사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제 실제로 시장의 물량이 충분하다는 파악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국토교통위원을 4년 하면서 그 당시 모든 지표들은 물량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한 축으로 투기 물량을 잘 막으면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됐을 거라고 판단했던 지점이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사실이 좀 드러났더니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61만 세대의 세대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소위 말하면 4인 가족을 저희가 어렸을 때 핵가족화라고, 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화 됐다, 이러면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1~2인 가족들이 세대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인구는 줄어들고 소위 1인이나 2인 가구들이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공급 물량이 줄어든 것,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필요하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제 지금이라도 좀 지어나가고 또 앞으로도 준비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정부 초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부 연장선상에서 빚내서라도 집 사라, 즉 집의 물량이 너무 많다, 라는 판단의 인식들이 저간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박찬형 공급 확대 부분은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부분인데.

▼최형두 맞습니다.

◎박찬형 지금 공급을 만약에 활성화시킨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어지는 게 몇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올해 공급 자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수요자들한테 어떤 신호를 줘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최형두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말씀은 매우 혼란스러웠는데 우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정부 들어서 공급 물량이 늘었다고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현 정부 들어서 공급 물량이 는 게 아니고 지난 정부에 공급 물량을 준비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 공급이라는 것은 몇 년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정부는 왜 그랬냐 하면, 바로 이 1인 가구의 증가, 이런 현상을 미리 인구학적 특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야당 이야기라면 죽어라 듣지 않고 그냥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그리고 저는 느꼈는데 이 대통령께서 경제부장하고도 많이 만나서 간담회도 하시고 이랬으면 이런 부정확한 인식이 안 생겼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서울에 집이 적습니다, 인구수보다, 가구 수보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 때문에, 또 사람들이 새 집을 원합니다. 여기 아파트, 여의도에 아파트 많지만 지금 눈만 오면 전부 그냥 차들에 쌓여가지고 얼어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원하고 새 집을 원합니다. 그런 수요가 다 있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확실히 주고 규제를 딱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우리 보통 시장주의라 그러니까 시장을 맹신한다고 하는데 시장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시장을 무서워합니다. 이 신호가 잘못 하면 그냥 사람들이 이 정부 말 듣고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전부 집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결국에는 야당 말만 좀 충실히 듣고 지난번에 부동산 대책법 만들 때도 우리 야당 대안이 있었거든요. 같이 들었으면 같이 풀 수 있는 문제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훈식 아니 그런데 사실 관계가 좀 달라서요. 이후에도 이제 우리 최 의원님도 확인해보시면 되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공급 물량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게 지금 와서 공급이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 계획했던 물량, 그리고 이 정부에 들어와서 계획했던 물량을 비교해 보면 이 정부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부에서는 이미 물량이 많았었어요, 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빚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대통령도 독려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물량 공급은 없었다는 것은 사실 관계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최형두 그건 통계가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봅시다.

▼강훈식 예예,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찬형 그래서 이제 변창흠 신임 장관이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지하철역 주변의 그 저층 건물을 고층 아파트로 해서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그런 방향은 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형두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당에서 우리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최근의 도시 주택의 가장 기본은 직주근접입니다. 직장하고 주택하고 너무 멀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용적률 같은 걸 높여서, 지금 서울시의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했던 것은 박원순 시장 때 용적률을 많이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용적률이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인데도 공급이라는 것이, 그때 재개발 붐이 늘어나면 집값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규제를 하는 바람에 물량이 줄고 이랬는데, 이미 우리 정책에 많이 반영돼 있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한테 직장 가까이에 좋은 주택을 많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정책이죠.

◎박찬형 네, 어떻게 보십니까?

▼강훈식 변창흠 장관의 임명 자체가 그런 시그널과 메시지였다. 즉 LH 사장 출신의 국토부 장관이라는 것은 이미 공급을 해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SH의 사장도 했고 LH 사장도 했고, 이래서 여러 공급책을 준비해왔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저는 뭐 방향성도 크게 공감하고요. 그리고 오늘 기대를 초과하는 물량을 제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그래서 아무튼 설 전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 발표를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찬형 이어서 백신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질문을 해 달라고 기자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기자들이 다른 질문을 주로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백신 관련해서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그동안 나왔던 내용과는 큰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부터 백신 접종 시작해서 11월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다, 그동안 방역당국에서 했던 말이긴 한데, 이제 문제는 국민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접종에 응하느냐 부분인데, KBS에서 최근 여론조사를 했는데 10명 중 7명은 신중하게 접종을 받도록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백신이 빨리 들어오더라도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작용이 검증된 상태에서 나는 받고 싶다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부터 서둘러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라는 부분이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형두 이 조사와 달리 갤럽 글로벌이 지난 12월 달에 조사한 게 있습니다. 갤럽 조사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조사와 달리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백신에 대해서, 이 백신이 과학입니다. 우리가 질병과 전염병을 극복해온 것은 바로 이 과학과 의학의 발전 때문이고, 독감도 그렇고 폴리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갑자기 백신의 위험성 같은 게 부각되는 뉴스가 나오고, 또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시에 12월 달에 나온 갤럽 글로벌 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87%가 백신 접종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한 70~80% 정도 되고요. 오늘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 중에 잘한 것은 내가 먼저 백신 맞겠다고 하신 거는 정말 좋은 행동이고, 저도 백신 먼저 주면 제가 맞겠습니다. 이 백신이라는 것은 과학의 산물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네덜란드인가 북부에서 나왔는데 고령자들이, 전부 고령자였습니다. 기저질환이 심하신 분이었고, 그리고 독감 백신도 더러 부작용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하는 방식이냐에 따라 다른데, 선진 각국이라든가 여러 세계 각국, 심지어 후진국조차도 국민의 자유와 생업을 제한을 해서가 아니라,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금지 업종을 제한해서가 아니라 결국 코로나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과학적 방법은 백신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작용이라는 것은 각국에서 임상 실험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지 않습니까? FDA에서 하고 우리는 식약처에서 하고. 한 뒤에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부작용이 있는데 누가 맞으려고 하겠습니까?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정부가 확실하게 인정을 해줘야죠.

▼강훈식 오늘 방송을 대통령의 기자회견 보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야당이 빨리 확보해라,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대통령님 말씀은 두 가지로 제가 볼 때 정리해 보면, 하나는 이게 일단 확인이 되지 않은, 백신이 만들어도 보통 10년 정도 걸리고 최소한 5년 정도 걸리는데, 1년 만에 만드는 백신에 대한 안정성은 우리 식약처가 충분히 검토했다, 이런 지점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사에서 만들고 있는 백신들을 매트릭스 구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다, 이런 게 초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늦어졌던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러니 만큼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좀 믿고 맞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고. 또 오히려 지금은 저렇게, 저는 저렇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정부가 그만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성, 그리고 신뢰성들을 확보했다는 대통령 말씀이니만큼, 대통령부터 맞는다고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같이 믿고 맞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집단 면역을 형성해서 빨리 이 코로나 방역을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해서 크게 또 대통령 말씀 중에 방역, 그리고 또 백신, 그리고 치료제까지 이 세 박자를 가지고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찬형 이어서 나왔던 주제가 뭐였냐 하면, 코로나 양극화 해소 관련 방안입니다. 이익공유제 얘기, 민주당에서 먼저 나왔던 얘기인데 역시 민주당에서 해왔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금 이걸 검토할 단계는 아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보완적 지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4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로서는 지금 하더라도 대통령이 봤을 때는 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얘기했지만 충분히 경기도가 4차 재난지원금을 먼저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강훈식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다만 우리가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는 아니다. 즉 3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다 나가지 않았고 이제 막 풀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이 신년에 새로운 국가 예산을 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봐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어서 만약에 4차 재난지원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추경이라든지 또 국가 재정의 문제까지도 면밀히 봐야 된다는 말씀을 거론하셨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권한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좀 귀담아들어야 되는 대목은, 우리가 FTA 때, 중국과 FTA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농업 분야의 FTA를 하면서 농민들이 되게, 우리나라 농민들이 되게 피해를 많이 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제조업이나 공산품을 하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기금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농민들을 돕는, 그래서 선순환의 구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분야들이 대충, 지난 시간에도 이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일부 법제화해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또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은 돕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돕는 것은 또 자발적으로, 또 덕을 보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한중 FTA에서 농산물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을 받던 분들이 기금을 만들었던 것처럼, 사회적연대기금의 형태로, 또는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돌파해야지, 국가 예산으로만 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많다는 말씀이셨으니까요. 그것도 저는 유의 깊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이익공유제, 4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봤습니까?

▼최형두 이익공유제, 4차 재난지원금, 이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끝도 없이 지금 저희가 보면 저희가 예컨대, 지역의 우리 시장 소상공인들이 지금 예컨대, 집합금지 업종한테 3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하는데 왜 장사에 직격탄을 받은 우리 상인들한테는 한 푼도 안 해주느냐? 형평성 문제, 법인 택시는 왜 50만 원만 주느냐? 끝없는 결론이 나올 것이고 이건 정말 지속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백신 문제가 등장합니다. 백신이 경제고 백신이 민생이라는 이유가, 왜 이스라엘 같은 나라, 왜 싱가포르 같은 나라, 강소 국가들, 또 미국이라든가 선진국들, 특히 심지어 중국조차도 백신에 매달렸겠습니까? 지금 자꾸 정부는 백신에 대한 판단이 늦었습니다. 왜 늦었냐 하면, 오늘 대통령께서는 무슨 백신인지도 모르시고 코벡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코벡스라는 것은 후진국들한테, 백신을 살 능력이 없는 후진국들한테 지원 프로그램으로 각국이 돈을 모아서 WHO 기금 같은 거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일종의 백신 프로그램입니다. 배급 프로그램. 그 코벡스를 2월 달에 접종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정도로 난 우리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총리도 그러시고 이런 분들이 백신에 대해서, 이 백신이 경제고 백신이 민생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컨대, 총리께서도 오셔가지고, 그거 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왜 싱가포르나 이런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지, 뭐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라고, 국회의원 질문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자꾸 저희들이 그래도 백신, 백신 하니까 정부도 조금 뜨끔했는지 턴을 하고 최근에는 정은경 청장이 다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또는 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순간 밑의 전문가들이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가면, 아무튼 코로나가 안 풀리면 끝도 없이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요. 그런데 이익공유제, 이 문제는 말이 좋은데 사실은, 사실은 이건 다 준조세입니다, 준조세. 세금 많이 걷었으면 그 세금으로 쓰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좋은 이야기를 하자면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있으니까 저 황금 알을 좀 빨리 나눠 쓰자고 배를 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박찬형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주제를 얘기하다가 입양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입양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말을 하다 말고,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변경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로 봐야 될까, 아니면 어떤 의도된 말을 잘못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먼저 평가하십니까?

▼최형두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기자들을 안 만나고 기자회견을 자주 안 하니까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 특히 여성계라든가. 이게 사람을, 사람을 무슨 바꾼다거나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이건 충분한 법률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정인이 사태의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 부모가 이 아이를 학대한다는 신호가 있었는데 그 신호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 그걸 잡아서 하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가 중요한 핵심인데 입양 제도 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태의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칫하다가 큰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보지 않으시나요?

▼강훈식 저는 뭐 이게 앞뒤 전후 맥락의 취지를 보면, 실제로 입양 이후에 사정 내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실제로 파양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비난을 두려워하는 게 입양 부모들의 공감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이제 또 뭐 혹시 그 사이에 학대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저는 말씀했다고 보고요. 그런 취지로 사실은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에서 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제도의 취지를 언급하셨다. 그리고 실제로 바로 이후에 바로 저도 지금 방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하니까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보충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이게 원고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말의 문맥이나 이런 것들이 100% 정확하지는 못한 지점도 있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오해 없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고요. 그 사건과 그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같은 감정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그 사건을 보면서? 같은 감정으로 보고 있었던 것만큼 대통령도 같은 마음으로 보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씩만 듣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 관련해서도 말을 했는데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적 훈련이다, 라는 기존 입장.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 답방을 희망한다고 얘기했는데, 북한에서 그동안 우리한테 얘기해왔던 것은 우리나라의 대응에 따라서 자기네들 정책도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밝혀왔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를 답방할 상황으로 올 수 있을까. 이루게 되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훈식 이게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우리 남북 관계의 가장 중요한 키 중의 하나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바이든으로 교체되는 시점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어떤 의미로 보면 저희가 리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 사정이 되게 뭐라고 할까요, 시끄럽고 안정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대외 관계에 집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럴 때 우리나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또 북한도 거기에 거리낌없이 나와서 협력하고 평화의 물꼬를 만들어서 비핵화까지 이어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아마 당사자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못 하겠고, 이럴 때는 사실 여당이 좀 세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국회에서 다시 공동 결의안을 낸다든가, 북한이 저 정도로 우리 대통령을 모욕하고 했으면 국회가 발끈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데, 끝없이 지금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북한이 점점 오만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남북 관계를 절대로 정상화할 수 없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딱 분명하게 민족끼리 하면 민족끼리 딱 지킬 약속을 지켜야지 약속 안 지키면서 매일 저렇게 핵공갈과 핵주먹을 날리는데, 우리가 싹싹 빈다고 되겠습니까?

◎박찬형 지금 워낙에 여러 가지 주제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해서 급하게 주제를 넘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 중심으로 두 의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강훈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봄이 기자 (springyo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