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석열은 내 정부 총장..임기제-징계는 보완 관계"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두 시간 가량 진행됐는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의미를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대통령의 의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묻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둘의 갈등이 개인적인 감정싸움으로 비춰진 것은 반성할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의외의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하면서 검찰총장 역할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윤 총장은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며, 총장 직위를 정계 진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윤 총장 징계 논란은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정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임기제와 징계는 보완관계, 즉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된만큼 반대로 징계도 열려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검찰총장 임기제가 없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없는 것이죠.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제도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 징계를 법원이 정지시킨 것도 삼권분립이 작동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이 잘 협력해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범계 새 법무장관 후보자와 윤 총장이 협조를 강조한 건데, 민주당 내에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정치적 운신의 폭을 좁혀 놓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강희준/영상편집:이상미
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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