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입양아동 바꾼다든지.." 불쑥 발언 거센 역풍

"아동의 권리에 대한 고려 부족
입양은 쇼핑 아니다" 비판 일어
청 "입양제도 보완하자는 취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질문하기 위해 번호판을 든 기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관련 해법을 제시하면서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으면 입양 아동을 바꾸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호된 비판에 휩싸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 관련 질문을 받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을 제시했지만, 입양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그는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엔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거센 역풍을 맞았다. 현행 법률에서도 파양 등은 법원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님께 사과하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기자회견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골라 쇼핑하는 것이 아니다.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사고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고 환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야당 등에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것인가”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비판 여론이 거세자 청와대는 회견 뒤 세시간여 만에 “입양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였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몇몇 해외국가에서 이뤄지는 ‘사전위탁보호’ 제도의 원래 취지는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과 거리가 먼 것이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전위탁제도가 필요한 건 맞다. 심도 깊고 철저한 가정조사와 교육을 통해 부모가 아동의 욕구를 잘 충족시키면서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시기로 활용돼야 한다는 게 전제”라며 “지금은 이 제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데다, 아동 중심이 아니라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부모 중심으로) 되고 있는 게 문제다. 그게 바뀌어야 하는 지점이란 면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고 꼬집었다.

김미나 서혜미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