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퇴근길 시민과 소주한잔 하겠다"던 대통령이 그립다

신년 기자회견, 기자통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1년 만
신년사에서 제시한 회복·포용·도약의 실천의지 아쉬워
전직 대통령 사면불가 입장은 평가할 만한 일
부동산 특단 대책 마련하겠다, 시장반응은 글쎄?
소통부족..국민과 진솔히 소통하는 대통령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5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지난 11일 '회복·포용·도약'을 주제로 한 신년사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국민과의 소통자리다.

내년 3월엔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인 셈이다. 신년사에 이어 신년기자회견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끌었던 이유 중 하나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정치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나름 솔직하게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신년사의 구체적 실천의지가 보이지 않아 전반적으로 희망을 주기에는 부족해 보여 못내 아쉽다.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3개 분야에 대한 질의 응답이 이뤄졌지만 새로운 해법이나 메시지는 없었다.

정치현안에 대해선 비교적 선명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슈였던 전직 대통령 사면문제에 대해 "아직 사면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현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사실상 사면이 불가하다'는 뜻으로, 추가적 논쟁을 말라는 것이다.

기자회견 전까지만 해도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한 '통 큰 결단'을 기대하는 측도 없지 않았지만 국민 상식이 통하는 '원칙'을 고수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하는 등 현 정권과 각을 세워온 윤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신뢰감을 비치고 감싸 안은 것도 고무적이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을 말고 맡은 바 일에 헌신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에는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또 한 번 고개를 숙였다.

투기를 차단하면 공급이 충분히 될 것이란 판단이 결국 정책 실기를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다만, 24번씩이나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정책 실패'가 아닌, 시중 유동성과 1인 가구 증가 탓을 주 원인으로 꼽은 점은 유감스럽다.

"투기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 특단의 대책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의 반응이 벌써 회의적인 이유다.

기대하라던 25번째 대책이 또 실패할 수는 없지 않은가?

경제상황과 관련해 "거시적으로 대단히 좋다", 백신구입도 "물량이 충분하고 빨리 도입됐다"고 언급했지만 이 역시 지나친 낙관론은 아닌가 싶다.

국민 정서는 차치하더라도 백신 접종이 올해 2분기로 늦어지면 경제성장률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는 연구기관의 분석도 나온 마당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각종 실천구상과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진솔한 소통'이다.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한 것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후 1년 만이다.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문 대통령은 "여러 방식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억울해 했다.

국민은 '퇴근길에 시민들과 소주 한잔 하겠다'던 대통령이 그리운 것이다.

그런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돼 버렸다손 치더라도 실패는 즉각 인정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협조를 구하는, '소통'이 우선인 대통령이어야 한다.

신축년 올 한해 국정과제는 백신보급을 통한 코로나19 극복과 일자리 확충, 부동산 안정화 등이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미국과 북한의 대립으로 빛이 바랜 남북 화해와 협력, 한중-한일 간 첨예한 갈등과 상생없는 외교 등 대외관계도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다.

국민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아니 나름대로의 소통만을 고집하는 대통령이라면 30% 중반을 오르내리는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가 더 이상 좋아질 리 없다.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도 어렵다.

그것이 바로 국정 레임덕, 국정의 침몰을 몰고 올 시금석임을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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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하근찬 논설위원] cbsh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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