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매도 금지' 이견.."외국인 이탈" vs "개미 피눈물"

이학수 tchain@mbc.co.kr 2021. 1. 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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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5일 기한이 끝나는 '공매도 금지'의 연장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공매도로 꼭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증거도 없고 대부분 국가가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개인투자자 보호' 명분으로 공매도 금지를 다시 연장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가"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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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5일 기한이 끝나는 '공매도 금지'의 연장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공매도로 꼭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증거도 없고 대부분 국가가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개인투자자 보호' 명분으로 공매도 금지를 다시 연장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가"라고 적었습니다.

오 의원은 "공매도 금지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주가 거품 발생 가능성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오늘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과거 공매도 시장의 나쁜 모습을 너무 과장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며 "불법 공매도 처벌 조항이 4월 초에 발효가 된다.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꼭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같은 정무위 소속인 박용진 의원은 "분명한 것은 공매도 제도가 정보 비대칭성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짜내고, 많은 부담과 피해를 안겨준다는 것"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강행하겠다는 금융위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성토했습니다.

이학수 기자 (tcha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062201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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