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경제실패 '책임회피'..내각 대폭 물갈이 [레이더P]

北, 최고인민회의 열고 조직·예산 논의
'코로나 제로(0)' 주장하면서 보건상(장관)도 경질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내각 구성원을 대폭 교체했다. 자력갱생 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 국면 전환을 꾀하는 한편, 경제 실패 책임을 내각에 돌리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1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를 열고 새로운 내각 성원을 임명했다. 기존 내각 부총리 8명 중 6명이 교체됐고 농업상, 전력공업상, 화학공업상, 도시경영상, 철도상, 자원개발상, 대외경제상, 재정상, 상업상, 국가건설감독상 등 한국으로 치면 장관급 인사 20여 명이 물갈이됐다.

표면적으로는 최근 당대회를 통해 천명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인적 쇄신으로 보이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5년간의 경제계획 목표 달성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내각에 물으면서 본인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경제의 내각 책임제를 강조해 온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김덕훈 내각총리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2016~2020년)를 수행하지 못한 결함의 원인은 내각을 비롯한 경제 부문 지도일군들이 패배주의에 빠져 눈치놀음과 요령주의를 부리는 현상들을 극복하지 못한 데 있다"고 내각사업보고를 통해 말했다. 이날 최고인민회의에 김 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북한의 보건·위생·방역을 관장하는 보건상이 교체된 점도 주목된다. 북한이 '코로나 확진자 제로(0)'를 주장하면서 보건상을 교체한 것은 다소 의아한 대목이다. 결국 코로나19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북한은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 올해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하면서 "자력갱생 대진군을 자금적으로 담보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0.6% 늘렸고, 국방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규모인 지출 총액의 15.9%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가 예산 보고에서는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 사회주의건설의 활로를 열어 나가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군사적으로 담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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