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5G·AI에 화력.. G2 패권전 2라운드

KISTEP 새 美행정부 정책분석
혁신기술R&D 3000억달러 투자
중국과 기술 격차 벌리기 집중
"국내 ICT 분야별 대책 마련을"

20일(미 현지시간) 공식 출범하는 미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5G·AI(인공지능)·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기술 투자를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AI·5G를 포함한 혁신기술 R&D에 3000억 달러를 신규 투자하며 기술격차 키우기에 나설 예정이다. 미 정부가 화웨이에 이어 샤오미 등 중국 ICT 기업을 잇따라 블랙리스트로 지정하며 긴장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18일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내놓은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니치(NICHE)'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넥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R&D 및 정부 권한 강화(N) △산업혁신을 위한 산업계와의 협력 및 규제강화 투트랙 전략(I)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서 5G, AI, 바이오 중심 주도권 탈환 추진(C)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이민제한 완화와 STEM 교육 확대(H) △친환경 에너지 관련 대규모 R&D 투자와 일자리 연계(E)를 핵심 과학기술 정책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5가지 기조를 '니치'(NICHE)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 조직인 백악관 OSTP(과학기술정책실) 실장으로 에릭 랜더(Eric Lander) MIT 교수를 지명했다.

또 OSTP를 내각 수준으로, OSTP 실장은 장관급으로 격상시킬 예정이다. 랜더 교수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주도한 인물로, 앞서 오바마 행정부 임기 8년 간 PCAST(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공동 의장을 역임하며 과학기술 정책을 조언했다. 랜더 교수 지명은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퇴치와 의약품 가격제한, 감염병 대응 R&D 확대 등 바이오 정책에 힘을 쏟을 것임을 시사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함께 반도체 국내 생산 확대와 생산시설 유치,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강화, 5G·AI에 대한 획기적 R&D 투자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미국 공공정책연구기관 ITIF(정보기술혁신재단)의 대선후보 공약분석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5G·AI·보안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원천기술 개발과 글로벌 표준화, 기업 지원에 집중할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에 AI, 양자·고성능 컴퓨팅, 5G·6G, 신소재, 청정에너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 R&D에 4년간 3000억 달러(약 340조 원)를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AI 분야에서는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R&D 자금 지원, 최신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AI+반도체' 기술전략을 펼친다. 첨단 AI반도체 제조장비 대중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글로벌 AI 인재 유치를 위해 이민정책을 개선하는 한편 해외 기술동맹을 통한 불법 기술이전 방지를 추진한다.

5G 분야에서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표준화를 주도하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 활동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5G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기업에는 정부 조달우대 및 특정기술 연구지원을 강화한다.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광범위한 암호화를 추진하고, 사이버 공격 및 디지털 지식재산 침해 등 불법활동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계 각국이 6G 주도권 선점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유럽이 6G 협력을 미국에 제안한 만큼 6G 글로벌 협력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는 6G 등 미래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글로벌 공조를 통한 국제표준화와 리더십 회복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승리가 글로벌 리더십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자국 제품 보호정책과 5G·AI·바이오 등 기술전략에 대한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GVC(글로벌공급망)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