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공급대책 시그널에.. "매물 대신 증여"

정부 "양도세 예정대로 시행"
양도세 강화 계획 재확인 그쳐
홍남기 부총리 사태 원인 제공
'정책 신뢰도 떨어뜨렸다'비난
양도세 인상 여파 증여 급증
"주택 팔도록 양도세는 내려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서울시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8일 합동 부동산정책 추진현황과 계획 설명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등 세제를 비롯해 대출과 세무조사 등 부동산 규제를 계속 강화하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내보냈다. 정부는 또 공공임대와 공공 재개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대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시그널에도 부동산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들이 편법 증여 대신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출구를 마련해주는 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최선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택공급 늘리겠다"= 정부는 이날 최근 동작구 흑석2구역 등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고, 오는 3월 추가 후보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 재개발로 모두 47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공공임대 공실 중 1만9000가구는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이미 공급했고, 2만가구는 소득과 자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부터 사흘간 LH가 공급하는 1만4000가구의 전세형 임대에 대해 전국 통합 입주자 모집 신청을 접수키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임대 2만4000가구를 비롯해 총 8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 대상의 '미니 재건축'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신규 도입해 법령이 정비되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준공 30년이 지난 연립주택이나 빌라 등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대상 서울 주택은 1070곳 6만여가구에 달한다.

서울시는 또 역세권 대상지를 기존 207곳에서 모든 역세권(307곳)으로 넓혔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도 250ｍ에서 350ｍ로 확장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8000가구, 2025년까지 2만2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것이며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까지는 1만5900가구 등 모두 1만700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정부 "6월부터 양도세 강화" 재차 언급= 기재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금융감독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그간 부동산 정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해 수급대책을 마련했으나,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 시장 안정세가 안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시장에는 인구·심리적 요인이 복합 작용하고 있는 바, 정부의 수급대책뿐 아니라 이러한 요인이 함께 안정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앞서 내놓은 양도세 강화 계획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7·10 대책 당시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존 10~20%p 가산하던 것에서 20~30%포인트(p)로 올린다는 내용을 다시금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의 양도세율을 60~70%로 인상키로 한 계획도 변하지 않았다. 시행일 역시 오는 6월 1일 그대로다.

◇증여 늘어나…"양도세 인하해야"= 그러나 정부 목표와는 달리 실제 시장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양도세 인상에 따라 증여하는 물량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9619건으로 전월(6775건) 대비 3000건 가량 껑충 뛰었다. 이는 아파트를 팔 때보다 증여할 경우 세금이 더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시장에서는 6월부터 20~30%p 오르는 양도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증여세(10~50%)를 내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국회 기재위원장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증여세 할증 과세 도입' 등을 담은 '대책 제안서'를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려면 양도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주택자가 증여를 선택하는 것은 세 부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 매물 확대를 위해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유인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