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원전 관련 감사·검찰 수사 정치적 목적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회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비대면이 혼합된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잇따른 원자력발전 관련 감사에 대해 여권 주요 인사들이 ‘정치 감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공격 수위도 높이고 있지만, 교통정리를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회견에서 “월성원전에 대한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요청 의견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이뤄진 감사였다. 최근 2차 감사는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해서도 안 된다”며 “검찰의 (원전) 수사도 감사원으로부터 이첩된 데 따라서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의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금까지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갑윤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 축소 전환과 관련해 5년마다 만들어지는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6월)에 앞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2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며, 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11일 감사에 들어갔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4일 이 감사에 대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판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원철 장나래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