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포스트코로나, 국가안보의 개념부터 바꿔가야 / 표명렬

표명렬 ㅣ 전 육군 정훈감·예비역 준장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상은 격변하여 인류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지의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모든 국제관계와 국제질서는 ‘국가’를 전제로 하여 상호 대결적인 배타적 개념의 틀 안에서 전개되어왔다. ‘국가안보’는 물리적 국방력을 가장 중시하는 ‘군사안보’ 위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인류가 공멸하게 될 수도 있을 유례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안보 문제는 국가주의적 개념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류의 존립과 평화를 위한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 정립되어야 할 시대가 되었다. ‘국가안보’라는 개념이 자국의 이익 보호 및 확대만을 위한 이기적 테두리를 벗어나 ‘인류 안보’, ‘지구촌 안보’라는 대안적인 개념으로 전환돼야 할 때가 되었다.

역사 이래, 우리나라는 한번도 다른 나라를 선제공격해 침략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다. 북방세력으로부터 남방세력으로부터 숱한 침략을 받아왔었지만, 방어전쟁만으로 유구한 역사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이런 우리나라야말로 ‘인류 안보’, ‘지구촌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다고 자부할 만하다.

지금까지, 제한된 지구촌 자원과 국제관계를 자국의 국가이익에 접목해 기득권을 누려온 이른바 ‘경제대국’, ‘군사강국’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아 인류를 위해 봉사 복무하는 일대 변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 자연훼손, 식량고갈, 질병창궐 등 지구촌 멸망의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음에 절박 통절한 심정으로, 더 늦기 전에 힘과 지혜를 모아 인류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한다. 청정자연 보호, 식량자원 보존, 질병재해 억제 등은 ‘인류 안보’의 해결을 요하는 중대 과제들이다.

우리나라의 ‘군사안보’도 이러한 새로운 개념에 대비해 근본적인 변환을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전쟁이란? 군대란? 등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를 그 뿌리부터 재구성하여 완전 새롭게 발전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당연시해왔던 ‘군사안보’에 대한 통념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 지나친 기상천외의 주장이라 여겨, 한갓 부질없는 방담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지동설’적 천지개벽 같은 파격 주장을 아래와 같이 한다.

‘군대’란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인명 살상이 합법화된 특수집단이라는 기존의 개념이 사라지고 인류 평화에 기여하고 개인의 삶에 행복을 주기 위해 준비하고 훈련하는 집단으로 개념화 발전될 것이다. 전쟁이 국가·인간 간의 물리적 충돌을 의미하던 시대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군대를 각자의 생애계획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하고 유쾌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몇가지 구체안을 제시한다.

△군복무기간 동안 요리사·응급구호사·통역사(영어, 중국어, 일어 중 1개) 자격, 이 세가지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일과시간에 정식 반영 조치한다. △개인 자유시간을 철저히 보장하고 이 시간에는 누구라도 상호 존대어만 사용한다. △장차 상비군은 최소 인원으로 최고 정예화하고, 스위스식 지역방위 개념으로 대전환하여 대민지원, 재난대처 등을 기본 임무에 포함 발전시킨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갈등의 세월을 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될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