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바이든, 트럼프 성과 계승해야"..미·북, 호응할까

신년회견서 바이든 정부 출범계기 북미·남북대화 새 전기 기대
바이든, 트럼프 대북정책에 부정적..북한도 '협상'보다는 '버티기'에 방점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시대'를 계기로 북미 간, 남북 간 대화 동력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는 등 남은 임기 동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다른 현안이 많아 얼마나 북핵문제에 관심을 가질지 불투명하고, 북한 또한 협상보다는 버티기에 방점을 찍고 있어 성과가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바이든 정부 출범에 맞춰 비핵화 논의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질의에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대화 그리고 남북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대화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뤘던 성과를 계승해 발전시켜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라고도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8년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한 첫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싱가포르 합의 등 북미관계의 성과가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핵협상이나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지만 종전선언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등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는 종전선언에 대해 "비핵화 대화 과정에 있어서나, 평화구축 대화 과정에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면 다양한 소통을 통해 우리의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또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며 "언젠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생각대로 정세가 돌아갈 것으로 낙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바이든 정부도 대화를 통한 북핵해결이라는 인식은 한국과 공유할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나 신속하게 '행동'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선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 등 국내 이슈는 물론이고 외교 현안에 있어서도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기후협약 복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재가입 등에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등 미 안보라인의 핵심 인사들이 한반도 문제를 잘 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한편에선 그만큼 북핵문제에 대한 피로도가 높을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또 이들에 대한 국회 인준과 '바이든표' 대북정책을 성안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트럼프의 북핵 성과 계승'을 촉구했지만, 그간 바이든 당선인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한 또한 최근 당대회에서 미국을 향해 '강대 강, 선대 선' 원칙을 천명하는 등 대화 여지를 남겨두기는 했지만,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가 우선이라는 기조여서 쉽게 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외교 소식통은 "정부는 미국 새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정식 임명되면 카운터파트별로 소통과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미국 새 정부도 우리와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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