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본격화

연말까지 정비구역 최종 확정
주민 선호 민간 시공사 선정 가능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15일 발표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한다.

LH는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등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대상으로 이르면 연말쯤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5·6대책에서 발표된 공공재개발은 그동안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장기간 정체돼왔다. 하지만 LH 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인허가 간소화에서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5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가운데 시범사업 1차 후보지 8곳(흑석2·양평13·14·용두1-6·신설1·봉천13·신문로2-12·강북5구역)을 선정했다.

해당 사업구역은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제외된다. 이 밖에도 Δ사업비 융자 Δ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이번에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LH 등 공공이 참여하더라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민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설계·인가·건설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한다. 그동안 민간 재개발 사업에서 문제가 됐던 원주민 재정착 문제도 지원한다. LH는 지분형주택 등 맞춤형 공급방식과 이주비융자, 임대주택 제공 등 다양한 이주대책을 통해 기존 원주민이 개발 후 원활히 재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다만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향후 공공재개발의 확산을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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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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