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집값 못 잡은 이유..민주당이 밀어부친 1가구1주택 정책 때문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부동산 시장 불안 이유의 하나로 인구 감소에도 세대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언급해 세대수 증가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세대수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부의 '1가구 1주택' 우대 정책이 세대 분리를 증가시킨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 외 "작년 한 해 인구 감소에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세대수 급증으로 전에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초과하게 됐고 이로 인한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주민등록 세대 수는 2309만3108세대로, 전년보다 61만1642세대(2.72%) 증가했다. 전체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전년도 말보다 2만838명(0.04%) 감소했지만, 세대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통계청은 세대 수 증가의 주원인으로 1인 세대의 증가를 꼽았다.

지난해 1인 세대는 전년보다 57만4741세대(6.77%) 늘어난 906만3362세대로 처음 900만 세대를 돌파했다.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인 세대가 39.2%로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비혼과 만혼 등이 만연하면서 미혼 인구가 늘어나 독립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고령층의 황혼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가구가 분화하는 것이 1인 세대 증가의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더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세대 분리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1가구 1주택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이 강화됐기 때문에 세대 분리를 하는 게 절세와 주택 청약 등에 유리하다. 1주택자인 부모가 같은 세대인 자녀 명의로 주택을 사면 2주택으로 취득세율이 8%가 적용되지만, 세대분리한 20대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 기본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주택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2주택을 보유하면 1%인 600만원을 취득세로 내면 됐는데 이제는 세율이 8%로 올라 48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세대 분리(부부는 제외)된 경우에는 기존 세금을 내면 된다. 또 부동산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에게만 1순위 청약 자격을 주기 때문에 세대 분리하는 게 청약에도 유리하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등 부동관 관련 세제를 강화하면서 이에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주택을 매매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증여하면서 그 결과로 세대 분화가 다수 일어났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택거래현황을 보면 지난해 주택거래 가운데 증여는 11월까지 13만4642건으로, 전년(1∼12월 11만847건)보다 2만3795건(21.5%) 증가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등 정책도 세대 분화를 부추긴 원인으로 꼽혔다. 새 임대차법에 따라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면 직계 존비속이 그 집에 실거주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족 중 세대원을 분리해 들어가 살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정부가 1인 가구에 맞춰 소형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1∼2인 세대 증가에 따른 주택공급은 필요하지만 이런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소형가구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은 주거의 질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