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분화 가속화·유동성 예측 못해.. 주택공급 늘려 대응"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부동산·경제분야
"투기차단 역점 불구 시장 안정화 성공 못해
임대물량 포함 추가 전세대책 설 前 발표
'이익공유' 일부 찬성.. 4차지원금 논의 일러"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설 이전에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급 확대 방점, 규제 완화는 일축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부동산대책 방향과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겠다면서도 그간 추진해온 규제정책 기조는 유지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투기(방지)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됐고,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단의 공급대책을 지시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애초에 공급 측면을 무시한 게 아니라 3기 신도시 지정을 포함한 공급 확대에도 주력했지만, 최근 가속화된 가구 분화로 주택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 됐다는 게 현 정부의 진단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 부문의 참여를 늘려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획기적인 공급 확대를 통해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등은 이미 국토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언급한 최근 가구 분화에 맞춰 1·2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주택 공급 비중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해 교통여건이 좋은 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 전용 주택이 집중 배치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공언한 만큼 설 이전 발표할 공급대책의 규모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4 대책에서 도심 내 군 부지와 공공재건축 등을 포함해 13만여가구의 물량을 제시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책에선 당시 물량의 2배에 해당하는 25만가구 이상이 추가될 것이란 조심스러운 추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설 연휴 전 발표할 대책 외에도 기존 5·6 대책과 8·4 대책, 전세대책 등에서 제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급 확대 측면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투기억제 정책은 유지하겠다”고 못 박았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론 등을 일축하며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는 추가적인 전세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1·13 전세대책에서 향후 2년간 11만4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급 확대방안에 이 같은 임대 물량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4차 재난지원금 ‘아직’, 이익공유제 ‘부분 찬성’

문 대통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주축으로 제기된 이익공유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오히려 돈을 번 기업들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그건 매우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개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8일 서울 황학동 시장에서 한 상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축년(辛丑年) 기자회견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뉴스1

. 문 대통령은 “4차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예산 집행이 막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4차 지원금을 말하기는 너무나 이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 하느냐 보편지급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고 선을 그을 문제가 아니다”며 “지급할 때의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해 보편지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계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이들을 두껍게 지원하는 선별지원 형태가 당연히 맞을 것”이라면서도 “그게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소비진작을 해야 하거나, 고생한 국민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보편지급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세준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