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0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①한국판 뉴딜의 전진기지 24개 규제자유특구
Before : 신제품·서비스의 사업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 존재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보려는데 규제가 왜 이렇게 많은지..”
▶After : 전국 24개 규제자유특구에 132개 규제특례 허용 → 특구 내 6,757억원 투자유치, 일자리 662개 증가
“규제 제약없이 혁신적인 제품을 실험해 보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되어 힘이 납니다!”

②무등록 소상공인 금융지원
Before : 태풍피해를 입은 구례전통시장 131개 점포 중 113개 점포가 무등록 점포로서 정책지원 불가능
“태풍피해도 서러운데 지원금도 못 받아요”
“이 자리에서 장사한 것만 20년 넘었는데...”
▶After : 재해 발생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이라도, 실제 사업개시일이 재해 발생일 이전일 경우 보증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운용기준 개정
“지원금 받을 수 있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참에 사업자등록도 하려고요.”

③중소기업근로자 주택공급 확대
Before : 추천 받은 후 미청약하는 사례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투기 목적으로 특별공급 신청하는 사례 다수 발생
“옆자리 김대리는 기껏 청약 받고 안 들어간다네. 당장 나는 다음달 방 빼줘야 하는데 어떡하지”
▶After : 재직배점을 확대해 장기근속 우대 강화, 미청약 시 벌점 및 무주택 배점 신설 →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스무살때부터 일한게 빛을 보는구나 나도 이제 새집에 들어간다”

④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 지원
Before : 소상공인 자금 신청시 신분증, 매출증빙 등 증빙서류 구비 후 창구 방문·제출, 적격 여부 심사 후 지급 → (예) 소송공인 긴급대출 : 5일
“소상공인자금 받고 싶은데 얼마나 걸릴지...”
“빨라야 5일이라던데..”
▶After : 부처간 협업으로 공공데이터 활용해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본인확인 절차 후 →신청 다음날 새벽에 신속 지급
“벌써 들어왔어?”
“이제 한숨 돌렸네요”

⑤수출 중소기업 물류애로 해소
Before : 한국발 미주향 컨테이너의 선적공간 부족 →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부담 가중
“짐을 더 실을래도 실을 자리가 없어요. 어떡해요”
▶After : 중기부 및 해수부, 선주협회, 화주사, 중진공 등 해상 수출관계 기간 관 업무협약 체결 → 국적 해운선사와 협의해 11월 4주차부터 매주 350 TEU를 중소기업 물량으로 배정
“공간도 넉넉하고 앞으로 더 채워서 돈 벌 일만 남았습니다”

⑥벤처투자조합 결성주체 확대
Before : 창업기획자의 경우, 개인투자조합만 결성 가능 벤처투자조합은 결성 불가
“자금 문제 때문에 창업도 쉽지가 않아요”
▶After :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 초기창업자*에 대한 벤처투자 확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창업한지 3년 안 되었어도 투자 걱정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