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 미국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 간담회 19일 개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블록체인 미디어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함께 19일 미국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간담회는 19일 오후 2시 30분에 코인데스크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의 암호화폐 제도와 전통 금융기관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발표자로 박종백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 윤종수 법무법인광장 변호사, 조정희 법무법인세종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바른 변호사가, 토론자로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과 조진석 KB국민은행 IT기술혁신센터장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암호화폐 산업을 포괄하는 업권법(근거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규제법만 있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소비자 보호 등을 포괄하는 제도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인식에서다. 현재 암호화폐 관련 법률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 및 시행령이 있으며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특금법을 발의하고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는 특금법에서만 일부 규제되는데 건전한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더 필요하다”면서 “해외 주요국의 중요 정책을 공부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세진 D.STREET(디스트리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