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강화 예정대로 6월 시행"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정부, 추진실적·계획 합동설명회
"시행 다가올수록 다주택자 매물 늘 것
금융사 대출규제 준수 실태 지속 점검
4만8000호 신규택지 순차적 조성 공사"

김동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홍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부터)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문재인정부 주요 부동산대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6월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양도세 완화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정부 부처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부동산정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는 새로운 부동산대책 발표 없이 그간 내놓은 대책의 추진 실적을 발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그간 수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정부 부동산대책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책 추진 현황과 실적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6월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은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17, 7·10 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 부담을 강화한 바 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감안할 때 예고한 대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양도세 중과 완화나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어 “6월1일 중과 제도 시행(중과세율 인상)이 다가올수록 다주택자의 매물이 많이 출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처분 조건부·전입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는 점을 고려해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해서 들여다보기로 했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4만8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쳐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있고, 올해 안에 6300호 규모의 구리 갈매역세권 부지 등에 대해 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5·6 대책, 8·4 대책 등을 통해 발표한 용산 정비창, 태릉골프장,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 구상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단계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도심 내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해 설 연휴 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과 경찰은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차단 활동 및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영준 기자, 박세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