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朴 사면론'..與 "논란 마침표" vs 野 "간보는 것이냐"

이낙연 "대통령 뜻 존중, 문제 매듭지어져야"..논란 매듭 수순
친박·친이계 "사면 갖고 흥정한다..결국 우리 손으로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김진 기자 = 연초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18일 전환점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불가' 입장에 여권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단락된 반면, 야권에서는 결단을 미룬 정치적 흥정이란 불만이 터져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관련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권리는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하물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며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대통령이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더 이상의 논쟁은 불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한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대통령이 소모적인 논쟁에 마침표를 찍어준 것"이라며 "더 이상 당내에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환영했다. 이 의원은 "언젠가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게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중진인 이상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 관련 논란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면론은 여권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순식간에 당내 찬반 격론으로 불 붙은 바 있다. 이 대표가 사면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 대한 추측과 더불어 친문 의원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고, 당 지도부는 긴급 간담회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기조를 세웠었다.

문 대통령의 입장을 주시하던 이낙연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재판 절차가 막 끝났다'는 등 사면이 시기상조라는 암시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직후에도 "대통령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사면)는 매듭지어져야 한다"며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이 대표의 지지층과 사면 제안을 비판하는 이들이 뒤섞여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호남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지역 내 찬반 여론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입장이 정리된 만큼 이제는 봉합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뒤 민주의문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대표 뒤로 시민들이 '이낙연은 이명박근혜 사면 완전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논란을 과거형으로 정리한 민주당과 달리 야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초 여당이 띄운 사면론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았는데, 이날 회견을 통해 '국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원칙론 뒤에 숨은 정치적 셈법이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결국 우리 힘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국민 통합을 위해 결단할 문제"라며 "이런저런 정치적 고려로 오래 끌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1월1일 여당 대표가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촉발된 문제를 이걸 오래 끈다거나, 이런 저런 조건을 붙이면 본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신속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통화에서 "대통령이 사면을 고려할 때는 국민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이 100% 사면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는 않는다. 사면을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국민 통합의 기준을 맞출게 아니라 사면에 찬성하는 사람이 10%라도 있다면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친박계인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낙연 대표는 사면을 얘기하고, 대통령은 사면을 언급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등 사면을 가지고 이리저리 흥정하고 간을 보는 것 아니냐"며 "결정을 하든가 아니면 얘기를 꺼내지 말든가 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면은 국민 통합 문제, 역대 정부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요구가 있었던 것"이라며 "안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진태 전 의원은 통화에서 "처음부터 기대도 안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며 "결국 우리의 힘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통화에서 "애초에 사면에 대한 생각도 없이 여론을 왜곡해 대통령의 사과를 전제로 본인의 책임지는 것을 비껴가는 가장 비겁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면을 꺼냈다가 주워 담는 정치적 쇼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통합을 위한 사면 필요성을 제기했던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와 공감대를 요구한 86세대를 비롯한 친문 지지세력의 뜻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며 "국민 통합은 염두에 없고, 오직 자기 지지 세력을 업고 그들 중심으로 다음 정권 재창출에만 몰두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