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입양 취소나 아이 바꾸기" 발언 논란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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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정인이 사건'과 같은 입양가정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일정 기간 내 입양 취소와 입양아동 변경 등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어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면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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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동 학대.. 입양이 아냐"
'인권 감수성' 강한 비판 쏟아져
유승민 "아이가 물건인가" 반문
"당헌 고쳐 서울시장 후보 공천
당과 당원들의 선택 존중한다"
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정말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면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입양부모들은 이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거나 비판 목소리를 냈다. 김지영 전국입양가족연대 사무국장은 “‘취소’나 ‘변경’이라는 단어가 주는 충격이 너무 크다”며 “사회적 계약으로 부모자식 사이가 됐다고 해도 입양가정도 엄연한 가정이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입양가정이 모두 문제를 안고 있고 언제든 개입해서 바꿔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도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부모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도 문제지만 아이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핵심은 입양이 아니라 아동학대인데 본질에서 벗어나 입양가정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문제적 발언이 나온 것 같다”며 “입양가정만을 손보겠다는 단편적인 논의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지원·이종민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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