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광장]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아동이 행복한 사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 1. 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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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태어난 아동 하나하나가 모두 행복하고, 자녀를 출산해 키우는 것이 행복한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을 저출산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낳은 자녀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국가가 줄 때 저출산 문제는 자연히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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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9년에 0.92로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2020년은 출산율이 더욱 낮아져 0.8대로 진입했다. 신생아 수는 27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줄어들었다.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나빠져 2021년 출산율은 0.7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는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 주민등록인구가 처음으로 2만여명 감소하는 사태를 맞이했다. 빠른 속도의 저출산 현상은 인구고령화와 맞물려 인구수 감소만이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3040세대와 10대 이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한 데 반해 60대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급격히 줄고, 고령인구(만 65세 이상)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인구절벽 시대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인구절벽 현상은 기본적으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둔화시키는데,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노년부양비가 대폭 늘어난다는 점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2020년 22.4명에서 2030년 39.2명, 2040년에는 61.6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인구 1명이 책임져야 할 노인인구가 불과 20년 만에 3배가량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노년부양비가 높아지면 생산가능인구의 조세 부담이 높아지며, 투자·생산성 제고 동기가 약화돼 전반적 경제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뿐 아니라 이들의 부양을 받는 인구가 느끼는 삶의 질과 만족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극저출산 현상을 경제사회적 재앙으로 파악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도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월 30만원 영아수당 지급과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아동이 행복하지 않은 사회에서 현금성 지원 정도로 자녀를 낳으라고 독려한다고 출산이 늘어날 리는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과도한 학업 경쟁과 스트레스로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정인이와 같이 부모 등의 학대로 숨진 아동은 2019년에만도 43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결정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이제는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태어난 아동 하나하나가 모두 행복하고, 자녀를 출산해 키우는 것이 행복한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을 저출산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아동·가족 정책에 대한 투자를 현재의 국내총생산(GDP)의 1.2%에서 OECD 평균 수준인 2.0%대로 대폭 늘려야 한다. 낳은 자녀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국가가 줄 때 저출산 문제는 자연히 해소된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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