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만 날린 부동산브리핑.. "세금 강화, 대출 막고, 끝까지 추적"

"취득, 보유, 처분 전(全) 단계별 세부담 강화"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3기 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이전에 비해 3년 이상 빠르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대출 위반 1082건 제재, 주택처분조건 약정 이행 점검" (김동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작년 서울 주택공급 물량은 최근 3년간 입주물량 상회"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부동산 거래 변칙적 탈세행위 차단, 1252억 추징"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1782명 기소송치, 계좌추적·압수수색 등 끝까지 추적"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

정부가 18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합동브리핑을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대책 등 알맹이가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초 기대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진 중인 추가 도심내 주택공급대책은 공개되지 않았다. 발표자들은 기자들의 질문에도 구체적인 답변없이 "OOO을 하겠다"며 사실상 경고에 가까운 답변들을 쏟아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서울시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융감독원 김동선 부원장보,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그동안의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련 부처들이 총출동했다. ‘공급→대출→매매→과세→검거’ 등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에서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가장 먼저 설명에 나선 것은 국토부와 서울시였다. 국토부는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작년 말에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 사업에 비해서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4일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 대해서는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됐던 역세권 주변"이라며, 지지부진 했던 사업이 정책을 통해 빠르게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주택공급 물량이 8만3000호로 최근 3년간 입주물량인 연평균 7만5000호를 상회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 2011년 17만호였던 공공임대주택이 지난해말 35만호로 2배 늘었다고도 했다.

‘다주택자는 예비 범죄자’라는 수준의 정부 인식과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찰청은 이날 발표에서 "국민들께서는 부동산 투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 제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국세청도 "앞으로도 국토부 탈세의심자료 및 내부 과세정보를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 출처 부족혐의를 상시 분석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이번 브리핑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정부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한 발표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브리핑은 지난 15일 출입기자들에게 "발표자로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에서 각 기관 1급 상당이 참석하며 발표 내용은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이라고 공지됐다.

이에 변창흠표 공급대책과 다주택자가 보유한 물량을 시장에 내놓기 위한 양도세 완화 조치 등을 포함한 새로운 부동산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의 25번째 부동산대책에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발표자로 나선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양도세 완화론에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올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KBS 1TV ‘현안진단 라이브’ 생방송에 출연해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면서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양도세 중과 완화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홍 부총리 발 양도세 중과 완화 가능성은 힘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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