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본역량 진단' 연기 목소리에 교육부 "불가능" 일축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정상 평가 진행 어려워"
일부 지표 지난해 조정.."지방대 불리도 이미 고려"

지난해 3월3일 서울 소재 한 대학 강의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비어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올해 실시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두고 대학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평가지표 변경이나 평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꺼지지 않고 있다.

교육당국은 대학 사이 유불리 문제 때문에 평가지표 변경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평가 유예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8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교육부는 올해 진행되는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앞서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우선 선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지난 2018년에 실시된 2주기 진단이 일반재정지원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을 함께 선정하고 정원 감축 등 여러 기능까지 부여돼 대학의 평가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서다.

올해 같은 경우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되면 오는 4월 이후 진행되는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대학 지원금을 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셈이다.

3주기 진단이 다가오면서 대학가도 평가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진단 결과가 곧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지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특히 정부 재정의존도가 높은 대학에서는 긴장감도 흐르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평가 지표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9년 사전 예고된 평가지표가 코로나19가 대학에 미친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지난 한 해 내내 대학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일부 지표에서는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곳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대 같은 경우 상황이 더 여의치 않다. '학생 충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등도 올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진단 지표로 들어가는데 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당장 올해 대입에서 지방대 중에 당초 계획한 모집인원을 모두 채우지 못하는 곳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입생이 감소하면 전임교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3주기 진단에서는 학생 충원율 배점이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높아졌다. 전임교원 확보율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증가해 비중이 커졌다.

지난해 8월31일 경기 소재 한 사립대에서 비대면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코로나19 여파를 포함해 대학을 둘러싼 대외적 조건이 악화하면서 한편에서는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가피한 감염병 상황에서 평가 진행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부회장인 곽병선 국립군산대 총장은 "지금 각 대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총장 사이에서는 평가를 아예 취소하든지 아니면 1년이라도 연기를 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정상이 된 이후 평가를 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도 원격수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격수업 강화에 대학의 모든 역량을 쏟기도 벅찬데 대학평가에 매달리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연계돼 있어 평가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평가가 진행되지 않으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지급에 차질이 생기는 탓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과한 대학에 지급하기 때문에 3주기 진단을 미룰 수 없다"면서 "3주기 진단은 이미 3년 전에 예고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연기를 두고 대학 사이에 입장이 갈릴 수 있는 점도 문제다. 이미 예고된 사항에 맞춰 진단을 준비해온 대학 같은 경우 연기를 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난해 교육부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일부 지표를 조정했는데 당시에도 지표 조정을 두고 대학 사이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절반씩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진단 지표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한 대학 입장에서는 지표 조정이 억울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표를 바꾸는 것은 대학마다 유불리가 갈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또 지방대에 불리하게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설계됐다는 지적에도 3주기 진단에서는 일정 부분 보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학생 충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등도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만점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가에서 차라리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대학별로 학생 규모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자는 얘기도 있다"면서 "하지만 세금으로 조성한 지원금을 단순히 n분의 1로 나눌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