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한국 경제 강한 자신감]

'자발적' 이익공유제엔 긍정적
"4차 재난지원금 지금은 이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상반기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봤다. 코로나19로 발생한 'K양극화'를 해소할 카드로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대통령은 '자발적 참여'라는 조건을 걸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경제성장률과 수출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우리 경제는 지난해 3·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며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처음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경제수준(실질 GDP 1848조9585억원)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경제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경제인식에 동의하지 못했다. 지난해 3·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2.1% 상승했지만, 이는 상반기 연거푸 고꾸라진 직후의 수치일 뿐이란 설명이다. 수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수출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10% 넘게 늘었지만 비교 대상이 된 2019년 12월은 미·중 무역갈등으로 세계 수출경기가 최악으로 치닫던 시기라는 설명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도 정부는 막대한 빚을 내 예산을 투입할 텐데, 결국 정부 재정에 기댄 것이라 내수나 소비 등 민간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논란의 불씨를 키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4차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예산 집행이 막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4차 지원금을 말하기는 너무나 이르다"고 말했다. 다만 "만약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그 가능성은 열어뒀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