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가구' 공급 예상되지만..'부동산 규제 유지' 입장은 여전
실제 준공까지 3~4년 걸려..급한 불 끄기에는 역부족
민간 규제·양도세 완화 등 당장 시장에 영향 줄 해법 필요
전문가들 "가구 수 급증 발언, 정책 실패 회피 의도 깔려" 文>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급 방안은 서울 내 역세권 고밀 개발, 준공업지역과 저층 주거지 개발이 유력하다. 현재 서울 주요 지하철역 인근 건물의 용적률이 160% 수준인데 700%까지 고밀 개발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역세권 반경을 기존 350m에서 500m로 확대하고 일부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공급 물량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을 통해서도 공급 물량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서울시는 앞서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등 8곳을 공공 재개발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고 4,700여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밖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호텔·오피스의 주택 전환 활성화 방안도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 물량과 관련해서는 공공 매입 임대 물량을 더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며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격 급등에 대해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됐다”며 “또 지난해에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했는데 세대수는 무려 61만 가구가 늘었고, 이에 따라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보다 수요가 초과하게 돼 시장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세대수 증가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면피성 발언이라고 평가한다. 서 교수는 “1가구 1주택 원칙을 앞세워 징벌적 과세를 하다 보니 세대수 분화가 급속화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가구 분화가 늘었고, 이에 따라 주택 수요가 증가한 것인데 정부는 대외 요인 탓으로 원인을 돌리고 있으니 시장 안정화가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종 규제를 그대로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출범 이후 유지해온 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제 와서 공급으로 방향을 전환해도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어서 심리적 안정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양도세 완화 등 기존 주택을 빨리 처분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공공 물량으로는 시장을 안정화하기 어렵다”며 “민간 시장이 움직이도록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강동효·권혁준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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