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명분 약해진 삼성 준법위..거취와 역할에 관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법정 구속되며 향후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거취와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삼성 준법감시위 회의 스케치 사진=박지호 기자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2019년 10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에게 △과감한 혁신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 3가지를 주문한 것을 계기로 출범한 조직이다.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치권력으로부터 또다시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가져오라”고 주문했다.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 설립으로 재판부의 요구에 화답한 것이다.

삼성준법위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선임, 지난해 2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을 독립적으로 감시·통제하고, 삼성 계열사의 준법 의무 위반 위험이 높은 사안은 직접 검토해 회사 측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매달 1회 이상 위원회를 열고 삼성 계열사의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개선 사항도 권고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를 통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는 '뉴삼성' 선언 이후 준법위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것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했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의 구속과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준법감시위원회를 지속할 명분이 약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삼성은 일단 준법위의 조직과 활동은 계속 보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선고공판을 일주일 앞둔 이달 11일에도 직접 준법위 위원과 만나 “준법위의 독립성과 지속적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