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위장전입 논란'·박범계 '폭행 의혹'에 칼 겨누는 野

19일부터 인사청문회
金, 동생·장모 등 주소 전입 의혹
朴, 고시생 폭행 등 도덕성 추궁
野 반발 불구 임명은 강행될 듯

이번 주 청문정국의 막이 오르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족들의 위장전입, 주식 취득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도덕성 의혹도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현 정부 최대 역점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성할 적임자로 발탁된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고시생 폭행, 재산신고 누락 등의 의혹 속에 야당의 거센 사퇴 압박에 직면하고 있어 여야가 맞붙을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9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20일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 2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차례로 실시한다.

야권의 반발에도 여권이 일방적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출과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정치적 성향, 판사 출신으로서 수사자질 부족 논란, 검찰개혁을 둘러싼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 후보자는 1997년·2003년·2015년 등 3차례에 걸쳐 동생·장모 등의 주소에 위장전입, 2017년 지인의 회사인 코로나19 진단키트업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매수 당시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해소해야 한다. 국민의힘 뿐 아니라 정의당도 주식 취득 당시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소속의 공직자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주식 매수 경위를 소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절차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상태지만, 국민 정서상 괴리가 있다는 당 안팎의 지적을 수용해 청문회장에서 직접 사과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총공세를 예고하며 가장 벼르고 있는 인사는 박범계 후보자다.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적임자로 낙점된 박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관계자 폭행, 측근 금품수수 묵인,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배우자 부동산 임대소득 누락 등의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사퇴요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 청문회 핵심증인 채택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단독으로라도 별도 청문회를 열겠다고 엄포를 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26번이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안된 사람을 임명했을 뿐 아니라 안경환·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 등 하나같이 욕을 받을 사람들만 법무장관 자리에 갖다 두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이는 아무나 법무장관이 될 수 있고 공직에 앉을 수 있다고 공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야당의 거센 반발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까지 극심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과 여당은 이번에도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실제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고위공직자를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사례는 총 26번이다. 여야 의석 수 격차가 크지 않았던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 들어서는 과반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야당의 부적격 의견에도 단독 표결을 감행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공직후보자 추천 이유 적시, 고위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 시 처벌 등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여러건 발의되기도 했지만, 상임위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며 임기만료로 대부분 폐기됐다. 여기에는 민주당도 야당 시절 발의한 법안도 다수였다.

이에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