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공감 제주사회]2021년 제주발달장애인 신규 정책은?

[소통과 포용으로 장애공감사회 만들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21년 새롭게 시행되는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
발달장애인 성폭력피의자 기소유예제도
사건 발생 후 처벌이 아니라 상담과 교육을 통해 재발방지가 목적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스마트슈즈 보급사업
GPS 장착된 깔창 지원하는 사업..실종예방차원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정옥 센터장. 류도성 아나운서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21년 1월 15일(금) 오후 5시 1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정옥 센터장

이 시간은 소통과 포용의 발견, 장애공감사회를 만들어갑시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정옥 센터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류도성> 오랜만에 뵙는데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정옥> 오랜만입니다. 인터뷰 자료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코너가 작년 5월 1일에 시작해서 오늘까지 여러 장애인복지 현장가들이 도내 장애인복지 소식을 잘 알려주셨더라구요.

저희도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서 여러 기관의 사업현황과 애로사항을 알게 되었고 같은 사회복지 동료로서 함께 공감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년 인사 겸 CBS 측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류도성>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김정옥> 그동안 저도 인터뷰했고 우리 센터의 직원들도 출연해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대표적인 사업들에 대해 안내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기소유예제도입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을 따져 검찰이 재판에는 넘기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제도는 현재 대전, 울산, 부산, 세종 지역에서도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류도성> 발달장애인 성폭력피의자 기소유예제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죠.

◆김정옥> 지난번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센터의 주요사업으로 권리구제사업이 있는데요. 2020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권리구제사건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관련 범죄는 성폭력, 사기, 폭행 및 협박, 가정폭력, 절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 성폭력 및 음란 유형의 사건이 25.9%로 적지 않은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발달장애인은 장애특성상 통상적인 형사 절차에 따른 처벌로는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을 위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발달장애인의 성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저희가 사건을 지원하다보면 몇몇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사건을 일으킨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재판과정에서 그런 상황임이 참작되어 원만히 해결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건이 원만히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재발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보호관찰소에서는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보호관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비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발달장애인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발달장애인 성범죄와 관련해서 연구자료가 많지는 않으나 지적장애를 가진 성범죄자의 성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언급되는 것은 성지식의 부재, 성에 대한 인지적 왜곡, 공감 능력의 부족, 대인기술의 부족, 자기조절력의 부재 정도로 정리할 수 있고 이는 일반 성범죄자들의 성범죄 위험요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중요한 것은 사건발생 후 처벌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상담과 교육을 통해 사전에 재발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기소유예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11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검찰청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본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를 마쳤고 본 제도 시행 시 실질적인 교육과 상담을 맡아 줄 기관과도 조율을 마친 상황입니다. 지금은 검찰청과의 최종 합의과정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구제사건 자문위원회의 모습.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공

◇류도성> 그 제도가 도입되면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군요?

◆김정옥> 검찰 측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일으킨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이 제도를 적용하지는 않고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재범률을 낮출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분들에게 해당될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예를 살펴보면 이 제도를 적용한 분들에게서는 재범률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볼 때 많은 당사자와 가족들에게는 희망적인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도성> 듣던 중 반가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정옥> 두 번째 전해드릴 사업은 제주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스마트슈즈 보급사업입니다.

스마트 슈즈라고 하니 그제 뭐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스마트 슈즈 보급사업은 자기가 늘 신고 다니는 신발에 GPS가 탑재되어 있는 깔창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발달장애인 165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계속 접하고 있는 소식인데 얼마 전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발달장애청년이 실종된 지 보름을 넘겼는데 지금까지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잊혀질까 싶으면 간간히 뉴스로 접하게 되는데요. 저희 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지원사업으로 2019년부터 GPS위치알림이 보급사업 진행하여 현재 250여명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IT기술의 발전으로 발달장인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함은 물론 실종예방에 효과적인 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높지만 그런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지도 않고 선뜻 구입하기에는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이 있어서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지원했던 GPS기기나 금번 지원할 스마트 슈즈 중 어떤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발달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특성들을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류도성> ‘소통과 포용의 발견, 장애공감사회를 만들어갑시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정옥 센터장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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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류도성 아나운서] ryuds@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