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日 외무상, 독도에 "일본 땅"..정부 "즉각 철회하라"

日 외무상 8년째 독도를 "일본 영토" 주장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18일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부질 없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18일 일본 국회에서 외교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정기국회 개원을 계기로 한 외교 연설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토대를 두고 냉정하게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이 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는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2014년 이후 8년째다.

그는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해 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로 "엄중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근 판결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으로도 양국관계에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매우 유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속히 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지역의 안정이나 북한 대응을 위해 미일, 한미일 협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모테기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올바른 역사 인식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초석이라는 점을 깊이 반추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 "일 측의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본 정부도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스스로 밝혔던 책임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 지속을 위해 함께 지혜를 발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판결과 관련,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공식 합의라고 인정하면서, "그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에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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