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매도 시끌 .."개미 피눈물" vs "외국인 이탈"(종합)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오는 3월 15일 기한이 만료하는 '공매도 금지'의 연장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18일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결국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공매도로 꼭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증거도 없고 대부분의 국가가 공매도 제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공매도 금지를 또다시 연장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 금지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주가 거품 발생 가능성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개인투자자 보호)처럼 보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과도한 주가 거품의 형성이나 자본시장 효율성 침해로 인해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같은 정무위 소속인 박용진 의원은 제도의 허점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 분명한 것은 공매도 제도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짜내고, 많은 부담과 피해를 안겨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지 않은 채로,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제도개선 약속만 하고 있다"며 "공매도 재개를 강행하겠다는 금융위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성토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저희가 시장 논리로 공매도 제도를 잘 개선해야 한다"며 "정치 논리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과거 공매도 시장의 나쁜 모습을 너무 과장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며 "불법 공매도 처벌 조항이 4월 초에 발효가 된다. (버블 차단 기능을 한다면)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꼭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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