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정부차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책 마련돼야"

전주시의회는 18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전주시의회 제공) © 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차원의 임대료 감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18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코로나 19의 직격탄을 맞게 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이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령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가 긴급 재정명령을 통해 소상공인 임대료를 즉각 감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정부와 자치단체장은 감면된 임대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런 대책들은 코로나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경제백신’이 될 것이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속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이 필요한 만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동화 의장은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해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고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