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 악영향 불가피"..이재용 사면 요구 거세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18일 또 다시 법정 구속됐다.
글로벌 기업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1절 특별 사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계 "한국 경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 고려해야"
[이데일리 피용익 이연호 배진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18일 또 다시 법정 구속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삼성은 총수 공백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등 ‘뉴 삼성’에 속도를 내던 삼성은 “참담하다”는 말로 공식 입장을 대신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선처를 호소해 온 재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한국 경제를 위해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뇌물 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검찰 수사 중 구속됐다가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지 약 3년 만에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감형 사유로 관심을 모았던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계는 이 부회장의 법정구속 소식에 일제히 유감과 우려를 표시했다. 삼성은 물론 한국 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향후 삼성그룹의 경영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면의 조건으로 ‘과거 잘못과 재판 결과 인정’과 ‘국민 공감대 형성’을 언급했다. 이같은 기준으로 보면 이 부회장은 사면 조건을 충족한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준법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하면서 경영 승계 포기와 무노조 경영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돌이켜 생각해보면 모든 게 제 불찰, 잘못이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깊이 뉘우친다”며 “모두가 준법 안에 있는 회사로 만들고 그걸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글로벌 기업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1절 특별 사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피용익 (yonik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곽 드러낸 '이건희 미술품'…"1만수천점 1조수천억대 감정 맡겨"
- 하나투어도 결국 ‘구조조정’…사측 “아직은 검토단계”
- 안상태 부인 조인빈 "도망치듯 이사 아냐"...층간소음 뒤끝
- "文대통령, '입양 취소' 사과하십쇼"..'정인아 미안해' 단체 충격
- 시체 닦기→하이틴 스타→역술인…최제우, 파란만장 인생사 고백
- "혁신 경쟁 치열한데"…리더십 공백에 세계 1등 삼성폰도 우려
- “탯줄도 안 뗐는데”…신생아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친모
- 신현준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시간…'울림' 쓰며 위로 받아" [인터뷰]①
- “내가 살인자? 난 환자였다”…권민아, ‘지민 괴롭힘’ 증명
- '한국 축구 레전드' 박지성, 전북현대와 손잡나..."현재 조율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