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세‧양도세 강화 기조 유지"..규제 완화 기대 '와르르'

정부는 18일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한 세 부담 완화 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팩트 DB

기재부 "다주택자 매물 출회 늘어날 것"

[더팩트｜윤정원 기자] 국민들의 규제 완화 요청에도 정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보유세 강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세 부담 강화 기조를 재차 공고히 했다. 기재부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달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제 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집행하겠다고 주창한 데 이어 기재부에서도 그 뜻을 이어가겠다는 설명이다.

앞서도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4%였던 취득세율은 최대 12%까지로 상향됐다. 법 개정 전 개인에 대한 주택 취득세는 △3주택자 이하 1~3% △4주택자 4%였다. 그러나 작년 8월 12일 취득분부터는 1주택자와 조정지역 외 2주택자에 한해서만 1~3%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또한 현행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높이고,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60~70%로 인상하기로 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합동설명회에서 부통산 단계별 주요 세제 개편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기재부는 "정부는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감안할 때 예고된 대로 차질 없이 정책을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양도세 완화 또는 유예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6월부터 예정된 중과제도가 시행되면서 다주택자의 매물이 많이 출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주택자 매물 출회 물량에 관해서 기재부는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3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다. 현재 매물이 나온다고 해서 정부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라 바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변했다. 다만 6월이 다가올수록 다주택자 매물 출회가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날 기재부는 시가 25억 원짜리 주택(양도차익 10억 원)을 양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5월 30일 이전에 비해 6월 1일 이후에는 양도소득세가 1억1000만 원 증가한다는 예시를 들기도 했다. 아울러 시가 25억 원(공시가격 20억 원) 2채 보유를 가정해 작년에 비해 올해에는 종합부동산세가 5800만 원 늘어난다며 으름장 아닌 으름장을 놨다.

대신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의 경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출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 "현재도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등 혜택이 존재는 한다. 하지만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금융위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2 대책을 통해 서민층 주택 실수요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LTV 10%포인트를 우대받는 서민 실수요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다.

garden@tf.co.kr